與 홍기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부작용 해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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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특정한 경우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그 예외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범죄, 아동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 등등 이런 범죄와 일부 민생 사건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의원만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입을 다물야 된다"며 "먼지털이 수사하고, 누구를 표적 수사하고 또 조작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10_0003703812
홍기원 의원의 법안 기대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입지나 인기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우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