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던 존치던 일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밖에 안된다는거....
나머지는 방관만 하는거...
지금 민주당은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적극적으로 폐지를 위해 뛰던가!!!
아님 일부 존치 보완 방법을 만들던가!!!!
폐지를 위해 뛰는 의원도 소수
일부 존치 보완 하자고뛰는 의원은 한명...
이러니 문제가 풀릴수가 없죠....
폐지던 존치던 일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밖에 안된다는거....
나머지는 방관만 하는거...
지금 민주당은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적극적으로 폐지를 위해 뛰던가!!!
아님 일부 존치 보완 방법을 만들던가!!!!
폐지를 위해 뛰는 의원도 소수
일부 존치 보완 하자고뛰는 의원은 한명...
이러니 문제가 풀릴수가 없죠....
그 중 형사사법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커리어를 쌓아오고, 검찰개혁에 진짜 제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 10명 될까말까 아닐까요...
온갖 당내 정치인들이 죄다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사안에 참전해서...
본인이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 어떤일이 생길지도 모르면서 폐지를 외치거나 존치를 외치면서, 무슨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면서 마구 내뱉으면...
지금같은 상황에서 혼란만 더 가중될 거 같네요. 폐지든 존치든 몇명만 나서서 싸우는 지금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요...
이재명대통령걱정을 진짜 이해한다면 적극적으로 존치 보완 해야죠!
공소취소회의 처럼 모여서 목소리 라도 내던가요!!!
폐지쪽은 그렇게 공격 받는데도 용기 있게 말하는데!!!
걱정하는 쪽은 한명 빼고는 아무것도 안하네요.
이재명대통령 안따른다면서 딴 사람들 반명으로 몰땐 언제고!!!!
위원총회에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모양이더라구요.
존치 시키면서 지지자의 불안을 잠재웠어야 했는데
그냥 시민 피해보니 존치 한다가 끝이였잖아요!
설득은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조상호 보좌관까지 다 나서서 했죠.
하지만 수사권이란 단어 하나에 대한 공포심에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게 지난 수개월간 여기서도 반복된 것이구요.
국힘과 협상으로도 안될게 뻔하고요.
수사권보다 없애야할 게 기소독점권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비용,감정도 개인이 책임지고요?
무슨 의견 제시하면 무조건 모 아니면 도군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한걸 잊으셨나요?
그냥 대법까지 갔으면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건 해결 안됐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임기동안 멈춰져 있는겁니다.
4년 안에 법원 개혁 못하면 이재명대통령 도 위험합니다!
대통령은 떳떳한데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못 믿고 무조건 감옥갈 거라는 주문만 외우고 있어요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법원개혁한다면 기존 판사 대법관들 마음에 안드니 다 사직시켜야 할까요? 법원개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이나 제도로 사회를 개혁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겁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제도를 만든다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5년안에 70년간 굳어진 체제를 완전히 바꿀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 해도 함부로 유죄판결 못내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