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
국민께 설득시키고 진행해야하는데 민주당 법사위원중에
해답을 제대로 내놓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민주당 안을 보면 이젠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제대로 사건처리 가능한 시대로 만들어버렸네요
이게 누굴 위한 개혁이며 검사를 혼내주기 밖에 더있겠습니까
이재명정부 들어선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준비성도 없고 뭐하나 싶습니다
진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보완수사권은 일부존치시키고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 견제장치를 만드는게 개혁이라생각합니다
- 소모적인 논쟁을 잠식시킨다.
- 수사 관련 사회적 약자 또는 민생 문제에 대비한다.
- 반대 여론을 잠재운다.
-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발생할 수세적인 상황(들끓는 여론)을 미리 방지한다.
- 검찰의 행태를 계속 관찰하고 잘못될 경우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남긴다.
- 총선, 대선 여론전략에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거한다.
폐지를 하자 존치 보완 하자는 의원을 다 합해도 10명이 안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방관만 하고 있어요!!!
자칭 친명이라는 의원들도 이재명대통령의 걱정을 해결할 법안을 안내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로 일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거!!!
국회가 검찰개혁만 다룹니까?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TF팀이 있고 하는거죠.
민주당 하는게 완전 맘에 안들수는 있어도
국민의힘에 비하면 58000% 잘 하고 있죠.
모른것도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가져갔을 때부터 말 나오던거에요. 기관 세우기에도 시간 촉박한데 정부에서 가져가서 그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겠냐고요. 정부에서 가져갔을 때부터 사실상 파토낸거죠.
거부한거 아닌가요?
이젠 국회에서 책임져야 되지않을까요?
법사위 강경파가 거부했잖아요. 대통령님이 재가한 검찰개혁안.
뉴스를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이해가되실듯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 8개월 만에 정부 입법안 제출을 철회하면서, 추진단의 활동 내역과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도 공개하라고 해도 안 내놓는걸 어떻게 거부해요?
정부안 당정 검토 해가는 와중에도 김용민 박은정은 유투브 돌면서 못받는다고 언플한거 왜 흐린눈 하세요?
뭘 갖다줘도 마음에 안든다니
그럼 니들이 만들어보던가 한거죠
국정원이나 공수처나 경찰 등등도 검사 기소해서 감방보내고 그럴 수 있으면 검찰에 수사권 줘도 됩니다.
검사들 전에 “등” 글자 하나로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잊으셨나요?
왜 검사들 백도어를 자꾸 열어주고 남겨줄려고 하는 지요.
보완수사 대안들은 이미 마련이 돼 있고 더 보강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