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믿을수 없으니 검사가 크로스 체그 해야 된다 같습니다.
하지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검사를 크로스 체크 할 방법이 없다는걸 걱정하는겁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 존치 두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일부 존치도. 존치 이니까요.
지금 대부분은 폐지때 부작용이 크니 더 시간을 두고 상의 하자는데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경선 후 총선에 들어가면 상의를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이재명대통령의 걱정처럼 문제 해결 할려는 의원은 겨우 한명만 보입니다.
홍기원 의원 빼고는 이재명대통령의 걱정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자칭 친명 의원이 없어요
이러니 해결이 안되는겁니다...
다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외치지만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명 뿐이고 시간만 보내는게 지금의 민주당의 최고 문제 입니다...
단지 검사가 일방적으로 재수사 악용하던걸 없애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하니 문제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말하는 사람은 한명 뿐이라는게 더 문제죠...
이재명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은근히 떠드는 사람은 다 숨어있고요.
부족하면 더 강화해나가면 되는거구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러저러 하니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라고 하는 주장은 검사 부패의 핵심 이권을 지켜주자는 이야기 밖에 안되구요.
진짜로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거...
구도적인 문제인지 의지 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