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주간동아
이때 검사 중에 누구도 구속기소하면 됐는데 아무도 안했죠...
"관봉권 띠지 분실, 단순 과오"라면서 불기소 처분은 검찰 몫으로? [서초동M본부]
수사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김건희 출장조사나 뭐 이런건 나만 봤어요?? 뉴이재명 분들... 장윤기건으로는 경찰 못믿는다 그러시는데...
저 위에 건들이라면 검찰도 사라져야죠,..
그래서 저건들의 대책은 그냥 검찰이 잘하자가 땡이죠??
최강욱이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걸로 비웃고들 계시던데..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 받는다라는 말 아시죠??
경찰은 그게되요.
그런데 검찰은 그게되요??
*P.S..아무 대책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 추가합니다. 조국 SNS 는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정작 자당 김용민 의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http://youtube.com/post/Ugkxi3abVPXNCIWQHM9A6ZL-B3pJxDuyrIDT?si=qRE2VXrKdZUZE0Kk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는 김용민 의원을 응원합니다!!
김민석이나 정성호가 그거 하던가요??
아.. 정성호는 박상호한테 일단 사과부터 해야한다죠? ㅋㅋ
견제도 안되는 검찰에서 보완수사권 뺏는것에는 그렇게 민감하시는 분들이..
정작 검사들의 절대권력에는 아무런 말이 없죠.
경찰들이 잘해서 수사권 주는것 아닙니다.
검찰들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그걸 줄이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박탈하고... 그 다음에 기소독점주의 타파하기 위해 헌법도 개정해야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핑계가... 이것 못하면... 저것도 하지마죠...
할수 있는것부터 시작해야지... 헌법개정 사항이 하기 힘들까요?? 법개정 사항이 하기 힘들까요??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피해 등을 어떻게 막을지는 관심이 없고.
검찰이 더 나쁜애들이니까 검찰만 해결된다. 그냥 끊임 없이 이 논리네요.
검찰도 나쁜놈들이고 경찰도 나쁜놈들이고 권력기관이라는 거 자체가 견제가 없으면 그냥 자기들
하고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현재 그나마 있는 보완수사의 역할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는 이 상황이
그냥 기관과 기관의 싸움으로만 보는개 안타깝네요
http://youtube.com/post/Ugkxi3abVPXNCIWQHM9A6ZL-B3pJxDuyrIDT?si=qRE2VXrKdZUZE0Kk
피해자가 수사진행상황을 알아서 뭘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김용민은 국선변호인 붙여주겠다 이말을 하는데
생업이 있는 형사소송법에 무지한 피해자가 수사진행상황을 안다고 한들 얼마나 제대로 대처할 수 있나요?
사법의 민영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국선보다는 결국에 돈많고 빽좋은 전관이든 경찰출신 변호사 써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잖아요
검찰 힘 많이 뺐는데, 경찰이 비대해지고 수사가 부실해 지면 어떻게 할꺼냐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참 가관이군요. 그리고 우려 말하면 2찍입니까? 강성범도 2찍일라나요? 아이구야...
지금 국민 눈에 비치는 민주당은 자기들 피해볼까봐 국민들 피해는 신경도 안쓰는 권력집단이에요
혹시 민형사일을 직접 경험해보면 압니다. 수사 법률 용어와 절차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관련 문서나 설명을 들어도 전혀 이해 못하는데 무슨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여합니까
당장 경찰수사관앞에만 가도 쫄아 말한마디로 제대로 못합니다
김용민의원이 말하는 것이 일반서민들이 할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부터 이의제기합니다.
하다못해 사건 관할이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먼 지역에 발생했으면 생계를 다 그만두고 다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현실 형사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변호사들 말도 한번 찾아 보세요
존치에도 부작용이 큰데 그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홍기원 의원 뿐이라는게 민주당의 문제죠...
딱 스쿨존교통사고특례법(민식이법)이랑 너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정작 발의하고 할때는 다 같이 찬성하다가 막상한다고 하니..
클량에도 난리였죠... 특정 유튜버 우려 가지고 와가지고..
조그만 사고만 나도 500만원 벌금에 범죄자 된다... 감옥간다...
스쿨존으로 가지도 않을꺼다...
운전자보다 불법주차부터 해결해라 등등 말이죠.
대통령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면 존치 시키면서 부작용 줄일 법안을 내야하는게 자칭 친명인사들의 일인데...
그걸 전혀 안하니까요...
한명 빼고...
심각할꺼라는 근거는 있으신거죠??
맨날 대책이 없다고하는데... 김용민의원에게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나올 수가 없죠.
보완수사권? 그게뭐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던 폐지하지 않던...
결국 형사사법체계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밖에 없을거라 봅니다.
정치권과 청와대와 경찰과 사법부는.. 죽이되든 밥이되든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해야해요. 이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나라가 개판나는 거니까요.
툭 까놓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아도,
중수청과 두동강나고, 검찰수사관 없어지고, 수사지휘권 사라져서 경찰 맘대로 못 움직이고, 불송치며 뭐며 권한 다 뺏겨나가는 공소청이 앞으로 보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리도 없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지금 불송치도 감당 못해서 쩔쩔매는 경찰이 감당 못하고 줄패소하는 사건들이 나오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과 이름만 다를 뿐, 엇비슷한 권한이 대통령령 같은걸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경찰도 고위경찰들이나 권한 강화하고 싶다 그러는거지,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 사법경찰들 입장에서 일만 잔뜩 늘어나는게 좋을리가 없는거니까요. 지금 불송치도 그렇지만... 한동안은 서로 토스질만 꽤나 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검찰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핵폭탄급 사건이고,
앞으로 몇년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봅니다.
경찰의 법조역량 키우는 건 앞으로 20년 이상 바라봐야 할 일일거고요.
검찰개혁을 입법하는건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의 시작일 뿐인거죠.
이제부터 수정하고 교통정리하고 조율하고 바꾸어야 항 것들이 한둘이 아닌거고... 이게 입법보다 훨씬 어렵고 혼란이 크고 고통스러운 일일거라 봅니다.
보완수사권? 그 수많은 혼란과 정리의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요.
솔직히 보완수사권? 이전 검찰개혁 관련된 수많은 사안들에 비하면, 크게 싸울 꺼리도 아닌데, 마지막 남은 껀수가 이거니까 이걸로 정치권에서도 싸울 뿐이라 생각해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로 싸우는 건...
그저 정치권의 선명성 경쟁의 일환 아닌가 싶어요.
그때보다 더 폭탄이겠어요?? 그렇게 일부사건만 처리하라고 했더니.. 등 이라는 한단어를 가지고 정적 죽이기에 열중이니까 문제죠.
그리고 보완수사권으로 수사되는 건수가 한해 수십만건도 아닌데... 경찰이 감당 못하고 줄패소는 왜 발생하는걸까요???
크게 싸울거리도 아니면.. 그냥 보완수사권 폐지하는데 동의하면 될 일입니다.
부작용이 엄청날꺼라고 호도할게 아니라요.
본보기로 보완수사권 같은거 폐지해도 크게 상관없다 생각하기는 해요.
굳아 따지면... 저는 나중가면 별 차이 없다 생각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전제 내에서 보완수사권은 그다지 큰 껀수도 아니라고 보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 검찰개혁되서 공소청 중수청 분리되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 없을수도 있고 엄청날수도 있어요. 형사사법체계에서 저게 어떻게 될지 지금도 사분오열인데 누가 정확히 예측하겠어요?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야말로 가장 큰 핵폭탄인거죠.
그리고 부작용 생기면? 교통정리 하고 수정하면 되요. 부작용 무서워 할 이유도 별로 없다 봅니다.
어차피 법안 한두개에 꼼수 하나 있어도 치고 들어가는게 법비들인데, 검찰개혁마냥 저렇게 크게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이 갈아엎어지면 뭔 일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게 정상인거고, 그때 가서 수정하고 정리해야 할 일인거죠.
이리가든 저리가든 정치권은 그냥 정치적인 말싸움이나 하는거고,
이 쌈박질 끝나고 입법이 어떻게 가든, 나중에 형사소송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교통정리 하겠죠.
보완수사권?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무조건 존치해야 한다? 저는 둘 다 아니고, 존치를 하든 폐지를 하든.. 결국 나중에 죽어라 수정하고 바꾸고 정상화해야 한다 볼 뿐이에요.
뭐가됬든 검찰개혁은... 결국 그때 가 봐야 아는거고,
그때 가 봐서 다시 교통정리하고 조율을 하게 될 거라 볼 뿐이에요.
무슨 검찰 두동강 내고 수사권 뺏었다고 검찰개혁 끝? 이런게 아니라 볼 뿐입니다.
입법은 그저 앞으로 해야하는 수많은 교통정리와 수정의 시작일 뿐인거죠.
근데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이상하게 해버리면 누가 견제하죠?
김학의 별장 접대에서 성폭행 사건은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검찰에 올렸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장을 다녀간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확인했다. 동영상에 찍힌 고위층 인사 10명은 A 씨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산고래고기 사건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무마했죠.
경찰은 동네방네 떠들면 언론 보도라도 나오죠. 검찰 단계에서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그냥 말그대로 암장되는 거에요.
극좌나 극우라고 합니다 ᆢ우리가 검찰 개혁을
왜 합니까 ᆢ정치 검찰을 없애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충실히 이행해주기 위해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정치 검찰을 없앤다고 해서 공룡 경찰이
탄생하고 국민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입니다 ᆢ
개혁을 할려면 마치 코끼리 전체를 보고
정교하게 도려내고 다른 곳에 부작용이 없게 개혁
하는게 거부감도 적고 피로도가 없는것임에도
코끼리 다리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ᆢ
정윤기 사건 이전에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로
반드시 문제가 생길것이다라고 글 올렸다가
욕 엄청나게 얻어 먹은 사람이 진짜 민주당
걱정되서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