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와'하는 해결책은 없을것이고
"정말 방법이 없구나"하는 인식만 확산시키는 토론화가 될거같습니다
정부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그런겁니다라고 웨이버를 받기위한건가 싶습니다
도리어 상승할거라는 강한 신호를 줄까봐 벌써 걱정되네요
혹시라도 민감하고 민감한 세금개편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거라면 공론이 있을수 없는 주제인데 "이걸 굳이?" 싶습니다
토론회후 경제찌라시과 용역유튜버들의 융단폭격을 받고 발표키로한 세금개편안도 연기될거같습니다
세금관련 핵심은 이거죠
1 보유세를 얼마짜리 집부터 과세할 것인가? (15억 or 25억 or 30억)
2 비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소요 양도세감면혜택을 계속 줄것인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보여주기식 공론의 장은....글쎄요? 무슨 의미일까요...
목적: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듣기
시행시기: 7월 23일
시행 의미: ...요식행위??
이렇게 논리적 흐름이 전개되는 게 좀 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답을 먼저 말해 놓고 공론화라 이견이 있는거죠.
보유세의 방향을 다 정해놓고 여러 번 이야기로 강조한 후에 패널을 부르는 거라 요식행위로 추측하는 겁니다.
토론회에서 의견을 들을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 옳고 그름만 주입하겠죠.
그런데 옳은 말이 시장경제에서 옳은 정책은 대부분 아니죠.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인간의 욕망을 실현할 때 균형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지 옳고 그름과는 연관이 적죠.
이상향을 구현하려면 이상적인 철학자에 의해 독재해야죠. 물론 그 끝은 안좋죠.
토론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든, 토론회에서 논의해 봤는데 반대가 많아서 안하겠다고 하든 하겠죠.
강남맘카페 분양가상한제 없애주세오
분당맘카페 용적률 특별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줄여주세요
세종맘카페 행정수도 완전 이전 언제하나요?
XXX맘카페 서울 부동산 관심없고 보유세나 쎄게 때려주세요
맘카페 회원 불러놓고 의견 듣는 건
누굴 부르느냐에 따라 민심이 너무 달라집니다.
성격이 다른 각 대표 지역 별로 불러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맘카페면 패널 선정 방식에 따라 원하는 목소리를 듣는 게 가능하죠
내내 수도권만 때려놓고 세종 맘카페 부르면 어쩌라는건지 말이에요.
맨 뒷쪽 세부 추진계획인가에 일자별로 해야할거 쭉 적는것 같던데, 결재과정에서 누가 의견수렴 빠졌다고 지적했겠죠.
정치인들과 가족들이 서울 수도권 부동산 몰빵쳐셔 투기로 돈버는 자들인데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도둑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지키리고 한거죠.
정치인 말을 믿은 사람만 바보된게 정치인들이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고 믿어 달라 했을때 정치인
말을 불신하고 매수한 사람들과 부동산 매수하지 않은 사람 재산 격차 10억 벌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 상승 전월세 상승에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으니
정치인들 책임회피성 우리도 노력중이라는 보여주기 목적입니다.
'토론회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던 정책이다' 하면서 시행하는거죠
반도체 초과이익 토론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고 싶은게 있으니 토론회 연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것 조차 안하면 또 불통이라고 하겠죠.
여론 듣는 척 하는거죠 뭐 .. ㅋㅋ
여론도 지 쪽에 좋은것만 골라듣겠죠 ㅜ
양측 다 면면이 화려하네요.
채상욱, 김경민 교수 같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맘카페도 부른다고 해놓고 세종 맘카페 얘기한것 보면 거의 답정너일거고요. 수도권만 규제로 때려놓고 세종 초청하면 세종 위로 보유세 하라고 하겠죠.
누가 오면 만족하시나요?
그나마 이광수-김인만, 한문도-김인만 페어로 방송 나오는건 보긴 했는데 이광수 폼은 김인만 소장으론 대응이 안되긴 하더군요.
15억이요!! 20억이요!! 25억이요!!
자 25억 나왔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아수라장)
대략 이런거 하려나요? ㄷㄷㄷ
반도체발 막대한 현금유입으로 가격안정화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반면 지방으로의 일자리분산이 가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득되는게 전혀 없을텐데 왜 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 토론회를 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7월말~8월초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
이재명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의구심으로 바꾸는 이슈
호남반도체는 너무 멉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공급하고 지방이전하고 하는 실질적인 정책없이
보유세를 올린다?
이거 공무원들이 집값잡는다고 응근 세금 올리는 정책이라는거 한두번 겪어봤나요
수도권이 오르면 수도권만 세금 올리세요.
9.7 공급대책 이후 폭등장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까진 참고 넘어가도 이재명 정부에서 마저 같은 루트를 밟으니 정책을 믿고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게 보이죠. 그리고 제일 암울한건 3번이나 이러니 향후 민주진영 부동산 정책을 과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믿을까 싶고요.
그냥 아주 대차게 보유세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쫄딱 망해버리게.
그리고 정권 뺏기고 나서 그 다음에 정권을 되찾고 나면 똑같은 정책을 4번째 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