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자체를 당장 대안없이 없애버리기에는 대다수의 민생사건들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사건 담당하는 검사들보다 민생사건 담당하는 검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도하고 작년항해만 보더라도 민생사건에서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 빽다방 알바고소사건도 보완수사권으로 전말과 여죄가 드러났고 또 부산돌쳐차기사건,성폭력자살사건도 여죄가 드러났죠.
현재 보완수사권은 발동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저기서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빼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일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경우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정경유착의 냄새가 난다면 사법경찰관이나 경찰의 상위부서신설해서 수사를 요구하는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수사권은 확실하게 없어지니 폐지론자분들도 동의하실테고요
그리고 검찰의 기능은 기소입니다.
경찰한테 이거가지고 기소 못해 라고 하면 경찰은 수사를 더 정확히 해야합니다.
그게 검찰의 원래 기능입니다.
요즘은 경찰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아직 가지고 있는 한줌의 보완수사권을 남용하는거 같더군요.
갑자기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여죄가 나왔다 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네요.
왜냐면 그전엔 검찰이 사건 생성, 수사, 지휘, 기소, 공판, 종결까지 다했으니까요.
그때는 누가 보완수사를 했었나요?
지금와서 검찰 보완 수사권으로 인권 챙긴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대책만드는부분에선
장윤기사건같이 은폐하는걸 어떻게 발견하고 처벌할꺼냐가 중요할거같아요
근데 최근 장윤기 수사팀 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위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어찌 될 지 모르겠어요. 검찰의 언플로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건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마냥 언플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보네요
폐지가 불안하신 분들은 검사를 어떻게 크로스 체크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경찰이던 검찰이던 매년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사고가 수백/ 수천만 건이란 이야기죠 어마어마하죠
일부러 암장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제대로 해올리가 없고
암장한게 아니더라도 이미 경찰이 수사하며 내린 결론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는게 힘듭니다
그리고 업무에 치이는 경찰들에게 보완수사기한을 정해서 던져주면 제대로 처음부터 수사할거라고 기대하기 힘들죠
그리고 보완수사에서 중요한건 검사가 확인할 부분을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다거나 해서 간단히 끝날걸 경찰에 요청하고 그걸 다시 하염없이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공연히 서로 업무량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말이 안되는거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몇몇 정치인들은 일반서민들이 아닌 법조엘리트들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조엘리트 전문지식과 인맥을 통해 쉅게 그 일을 해결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일반인이 수천만원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기본 수임료 수백만원에 성공보수료까지 다주고 변호사 고용하거나 일일히 생업을 내팽치고 말뜻도 모르는 법률용어와 절차를 찾아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라는 식에 대책은 그냥 국민대다수를 죽어라식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봅니다.
김용민 박은정은 법조엘리트라는 점을 감안해야합니다.일반 국민들과 다릅니다.
사실상 확신에 차서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들 말만 믿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김용민, 박은정 같은 준비되지 않은 채 강경발언만 쏟아내서 지지자들을 한쪽으로만 몰고간 사람들이 너무나 야속하네요.
그래서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간단하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보완할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보완수사요청을 하든지 사건을 다시 되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기간 제한, 참고인 추가 불가, 소환조사 횟수 제한, 압수수색 불가 등)
민주당 바램대로 개정되면 변호사들은 노나고 서민들은 호주머니 텅텅빌겁니다
정치인 수사는 관심없구요
일반 국민들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합니다
한문철티비에 예전부터 자주 언급한 내용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본부 민간인 재심위원에 재심해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이죠. 사실 같은 경찰이 올린 수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수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경찰내 분위기도 억울하면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본인들 알아서 받아 오라는 식이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