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논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정치검찰의 악행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장윤기 사건과 같이) 부당한 경찰 수사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되  살인, 강간, 민생과 같이 해당 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 범위를 정할 때 ..........., 등 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됩니다. (한동훈 등 방지법)

민주당이 '무조건'으로만 자꾸 멍청하게 나가면 '무조건' 총선, 대선 패배합니다.

이게 논리 비약일 수도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세력의 농간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상식으로 봐서 무리수가 커다란 대가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동훈과 그 지원세력이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노림수를 짜고 있을 것입니다.

복수와 야성으로만 밀고 나가 실패하면 그 대가가 혹독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부활도 장담 못합니다.

일정 범위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입니다.

상호 견제 장치로서 잘 되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되는 것이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는 수사권 완전박탈이 미련 없이, 논쟁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도 완전 박탈보다는 일종의 여지를 남겨 검찰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계속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은 계속 터질 것입니다. 경찰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잘못하면 민심이 극단적으로 경찰수사권 폐지로 반전될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민심은 상황에 따라 언제나 거세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전후좌우, 미래를 생각하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혁명은 반혁명을 불어올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단계적 혁명(개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정치인보다 일반시민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조회수나 공감수를 많이 받는 아우성 치는 일부 유투버나 글쟁이보다

이성을 갖고 말하는 일반 시민들의 아우성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완책 요약: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일부 줘서, 

- 민생 문제에 대비한다.

- 반대 여론을 잠재운다.

-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발생할 수세적인 상황(들끓는 여론)을 미리 방지한다.

- 검찰의 행태를 계속 관찰하고 잘못될 경우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남긴다.

- 총선, 대선 전략에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