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1, 2, 3탄 다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뭔가 대책이 있을거 같았다, 누구나 그 집단이 보여준 행동을 봤기에 그들이 말하는 개선이 그것들을 고쳐줄지 알았다, 그렇게 모든 지지자들이 그들을 믿고 지지를 보냈다, 그 가운데 문제점을 말하는 것들에도 대책이 있을거라 믿고 문제점을 말하는 이들을 힐난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 대책이라는게, 언론에 호소한다, 피해자가 관여한다, (현재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KICS시스템을 믿어라” 이걸 대책이라고 말하면 그동안 이것을 지지해온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수 있는거죠.
안하자는게 아니라 대책을 가지고 하자는건데,
“이게 대책이라고?” 이 의문을 가지는게 이상한건가요?
최욱이 방송에서 자기가 이해를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중 하나라고 하면서 강성필을 뭉개는 발언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관련해 비판의 목소리 내는거에 대해 본인이 어떤 스탠스였는지 돌아보고 말해야죠. 조롱하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해를 위해 노력했다하니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대책 1,2,3에 대해서 최욱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클리앙 눈팅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볼 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 대책이라고 말한 1,2,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빈댓글 많이 달리고, 메모가 되겠지만, 진영논리가 아니라 한번 다시 곰곰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가요
요즘은 그게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이해 시키는 노력도 했으면 좋겠네요. 이 법이 문제가 되면 결국 이재명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란 꼬리표가 달리고 공격받는 소재가 되서 정권을 넘겨줄 수 있는 단초가 될까 염려스럽다보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네요. 검찰개혁을 성공한 공을 이재명 정부가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과도 이재명 정부가 다 뒤집어 쓰는 부분도 들여다 봐야겠네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대책을 방송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7/2일 방송이 맞을까요?
검찰개혁을 시급하게 해야한다는 이해가 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분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입법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책과 대안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고만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안나오네요. 이후 방송된 매불쇼에서 말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관여한다가 구체적인 보안책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경찰의 무능.은폐때문에 다시 검찰에 주면 안되잖습니까
10월2일 공소청 출발합니다
8.9월 최대한 부작용보완입법해야하구요
이렇게 논란이되면 빨리 통과시키고
두달동안 치열하게 숙의통과하면 됩니다
개문발차하고
두달안에 보완입법하도록 압박해야죠
법이 통과되어도
검찰보완수사권 살아있습니다
검찰한테 칼을 뺐는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칼을 뺐진 못합니다
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한테 칼을 계속 줄건가요?
2달안에 다른보완책을 찾아 입법해야죠
수사.기소권분리 마무리해야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대로 폐지가 강행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 듯하네요.
국회의원 하다 떨어지면 결국 변호사로 돌아가야 할텐데, 고수익도 올리고 억울한 시민 도와준다는 명분까지 챙기기에 이만한 게 어딨어요
그걸 알면서도 선동하는 의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법민영화라는 말 나오더군요
아마 폐지되면 여초표는 많이 빠질거같습니다
2030여자표까지 날라가면 이제뭐 야당만 하겠네요
이럴거면 민생 부분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두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서 늘 경고해왔으니까요.
근데 이걸 그냥 싸잡아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툴로 정치 슬로건으로 써먹는 집단이 생기다 보니 생겨난 폐해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역적인 검찰개혁이 완성되려면 경찰조직 개혁도 수반돼야 합니다. 지금의 무능하고 모자란 직업윤리 기반의 경찰조직으로는 줄어드는 검찰 수사력을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무슨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생각 하고 따라 오는 문제점은 양념 정도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막상 뚜껑 열어보니... 다 구라였고 자기정치 슬로건에 불과했다는 게... 정말 허탈하지요...ㄷㄷ
솔직히 평소에 이렇게 쎄게 워딩 안하는데 요즘은 정말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