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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좀 심각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섰고, 이는 당연히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졌고, 당연히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동네도 전세가격이 폭등했을뿐만 아니라 매물 자체도 거의 실종된 상태에요... 전세가는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제 대출 규제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죠. 서민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날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미 아사리판이 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논의될 수 있을런지, 솔직이 좀 믿음이 안갑니다... 정부에서 이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ㄷㄷ
걱정하실 만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26.7까지 올랐고 전셋값과 월세도 상승하고 있으니 전세시장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사에 나온 숫자와 원인은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강조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1200건→69건, 이문아이파크자이의 400~600건→8건은 신축 입주장 때 한꺼번에 쏟아진 전세 매물과 입주가 끝난 뒤의 현재 매물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입주 초기 매물이 세입자를 찾고 소진되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를 곧바로 “전세 공급의 94~98%가 사라졌다”고 해석하면 과장이 됩니다. 서울 전체 전세 매물은 같은 기간 2만3060건에서 2만406건으로 11.6% 줄었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감소지만 기사 제목과 개별 단지 사례에서 받는 인상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줄었다”와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도해서 전세가 사라졌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매물 감소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입주장 종료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렇게 단정하려면 실제 다주택자 매도 건수와 매수자의 실거주 여부, 매매 후 임대에서 빠진 주택 수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사에는 그런 통계가 없습니다.
“월세 상승률이 4배”라는 표현도 월세가 네 배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년 같은 기간 0.78%였던 상승률이 올해 3.37%로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대출 규제, 금리, 입주 물량, 매수 심리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공식은 아닙니다.
전세시장에 위험 신호가 있다는 진단은 타당하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극단적인 단지 사례를 근거로 모든 원인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연결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로 보입니다. 현상은 실제지만, 기사의 프레임과 작성자의 인과관계 해석까지 전부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는 집인걸요
그리고 기사에 나온 아파트들 중 몇몇은 신축이거나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간 아파트들이네요.
애당초 결론도 (애초 7월로 예정됐다 미뤄진) 세제개편으로 정해져있다시피 한 상황 아닌가요.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있는데 토론을 해서 조금 수정을 해보겠다는 건지, 뭔지 이해도 안 갑니다.
거의 모든 일이 이미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예측한 그대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심지어 지금 하는 행위들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과 우당탕탕하는 방향까지 똑같아요. 그러니 다들 어떤 끝으로 이어질지 알고 버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