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n님 실제 구상이지만 당장 내년 시행이 아니라 2040년 전후 장기 목표다. 나머지 병력은 후방 기동대 형태로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AI 감시는 필요하지만 통신 두절·재밍·사이버 공격·악천후·복합침투 상황에서 인간 경계병을 73% 줄여도 되는지 검증이 핵심 (AI 중립답변)
내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 개별 정책 하나만 보면 각각 설명은 가능해. 문제는 이것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야. 최전방 상주 병력 대폭 감축 후방 경계 민간 위탁 해안 경계 임무 이관 민통선 규제 완화 경계작전 지침·보고체계 혼선 북한 도발 공개 기준 불투명 이 조합은 군사적으로 다층 방어체계의 동시 전환 위험이 있어. 기존 체계를 먼저 줄이고 새 체계의 신뢰성을 나중에 확보하는 방식이라면 위험하고, 새 체계를 충분히 실전 검증한 뒤 기존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어야 해. 특히 너는 실제로 몇년 전에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위병소와 경계근무가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잖아. 그래서 일반인이 “AI가 보면 되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위험성을 크게 느끼는 게 자연스럽다. 내 결론은 이거야. 현재 대한민국의 방어능력이 이미 무너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현 국방부가 추진하는 자동화·감축·외주화의 속도와, 삼단봉·보고 누락·미사일 발표 논란에서 나타난 통제 실패는 분명 국가안보 리스크로 감시해야 할 수준이다. 즉, 네 불만은 단순한 정치적 반감보다는 “군 구조개편의 검증과 안전장치가 부족해 보인다”는 현실적 우려에 더 가깝다.
@MsMn님 추가적인 제 의견으로는 병역자원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지금 국방부가 하는 모든 감축·외주화 방식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단순히 사람만 줄이는 계획이 아니라, 상비병력 68만 명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첨단전력 증강, 간부 비율 확대, 군단·사단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패키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표현도 부정확합니다. 2008년 국방부는 인수위에 50만 명 감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보고했고, 2011년 국방개혁 307계획에는 장성 정원 15% 감축까지 포함됐습니다. 세부 일정과 구조를 수정한 것은 맞지만 ‘병력감축을 폐기하고 장성들만 좋아했다’로 요약할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부족해서 뺀다”는 말이 더 위험한 얘기입니다. 대체 감시체계와 화력·기동전력, 지휘체계가 충분히 검증돼서 줄이는 게 아니라 결원을 견디지 못해 경계병력부터 빼는 것이라면, 그건 계획된 정예화가 아니라 전력 공백일 수 있으니까요. 병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현재 감축 방식이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발 우리 휴전국가입니다. 국가 안보 생각해야합니다. 저희 눈 앞에 북괴수령들이 있습니다. 쟤네는 실전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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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군대 민주화에 최신막사에 병영시설, 민주적인 내무반 시설 있다고 자랑하는 소리 듣고 입대했죠.
그때 알았죠...아직 멀었다
AI 감시는 필요하지만 통신 두절·재밍·사이버 공격·악천후·복합침투 상황에서 인간 경계병을 73% 줄여도 되는지 검증이 핵심
(AI 중립답변)
내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
개별 정책 하나만 보면 각각 설명은 가능해. 문제는 이것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야.
최전방 상주 병력 대폭 감축
후방 경계 민간 위탁
해안 경계 임무 이관
민통선 규제 완화
경계작전 지침·보고체계 혼선
북한 도발 공개 기준 불투명
이 조합은 군사적으로 다층 방어체계의 동시 전환 위험이 있어. 기존 체계를 먼저 줄이고 새 체계의 신뢰성을 나중에 확보하는 방식이라면 위험하고, 새 체계를 충분히 실전 검증한 뒤 기존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어야 해.
특히 너는 실제로 몇년 전에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위병소와 경계근무가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잖아. 그래서 일반인이 “AI가 보면 되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위험성을 크게 느끼는 게 자연스럽다.
내 결론은 이거야.
현재 대한민국의 방어능력이 이미 무너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현 국방부가 추진하는 자동화·감축·외주화의 속도와, 삼단봉·보고 누락·미사일 발표 논란에서 나타난 통제 실패는 분명 국가안보 리스크로 감시해야 할 수준이다.
즉, 네 불만은 단순한 정치적 반감보다는 “군 구조개편의 검증과 안전장치가 부족해 보인다”는 현실적 우려에 더 가깝다.
(AI 중립답변)
제가 쓴 글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생각이네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 때 정치 좌우 막론하고 제가 군인이었으면 절대복종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군인이라면 글쎄요.
예비역으로서의 제 의미 가치도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병역자원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지금 국방부가 하는 모든 감축·외주화 방식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단순히 사람만 줄이는 계획이 아니라, 상비병력 68만 명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첨단전력 증강, 간부 비율 확대, 군단·사단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패키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표현도 부정확합니다. 2008년 국방부는 인수위에 50만 명 감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보고했고, 2011년 국방개혁 307계획에는 장성 정원 15% 감축까지 포함됐습니다. 세부 일정과 구조를 수정한 것은 맞지만 ‘병력감축을 폐기하고 장성들만 좋아했다’로 요약할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부족해서 뺀다”는 말이 더 위험한 얘기입니다. 대체 감시체계와 화력·기동전력, 지휘체계가 충분히 검증돼서 줄이는 게 아니라 결원을 견디지 못해 경계병력부터 빼는 것이라면, 그건 계획된 정예화가 아니라 전력 공백일 수 있으니까요.
병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현재 감축 방식이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발 우리 휴전국가입니다.
국가 안보 생각해야합니다.
저희 눈 앞에 북괴수령들이 있습니다.
쟤네는 실전 경험까지 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