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학입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민생사건 작년한해만 11만건이고
최근만 하더라도 빽다망 알바 고소사건 보완수사권 발동으로 전말 다 드러났고
부산 돌려차기사건, 성폭력 자살사건 등등 클리앙에도 보완수사고 무혐의 받으신 분도 계시고
보완수사권의 장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걸 막는 장치입니다
저 수치들을 보면 적폐검새보다 민생검사가 훨씬 많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덧셈뺄셈 산수니까요.
이걸 부정하는건 수학을 부정하는겁니다.
홍기원 의원이 보완책을 발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 절대 기존 상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취해서 이만 자러갑니다
이번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김으로서 그간 검찰이 해왔던 폐악을 그래도 할 수 있게되는건데요
애초에 검찰개혁은 기소/수사 분리인데 이러면 간판만 바뀌고 그대로 유지되는거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완수사를 어떻게 헸는지 내용은 아시나요?
더 간단한 산수를 해보시죠?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모든 권력자가 다 편을 드는데..
정말 정의로운 검사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저러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에게 그 권력자들은 뒤지거나 요양병원 수준이고
김경. 김병기. 안규백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최신 버젼으로 이야기하시죠.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든 안하든...
이번 검찰개혁 여파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엄청난 혼란은 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좋든 나쁘든 형사소송의 메인 포스트인 검찰이 개혁되고 두동강나는데 혼란은 당연한거죠.
이미 불송치 관련으로도 경찰 내부적으로 장난 아닌 상황이라고도 하고...
보완수사권 따위는 그 혼란 속에서 그저 하나의 요소일 뿐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검찰 개혁 자체가 법만 바꾼다고 땡치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혼란 속에서 정관계의 교통정리와 내부적 조율과 암묵적 그레이존과 다수의 수정사항은 필수일 거라 봐요.
솔직히..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도 공소청에 사실상 보완수사권 비슷한 이름만 바뀐 암묵적 or 명시적 권한이 부여될거라 보는 편이고,
반대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지 않아도 (수사지휘권과 중수청 분리 때문에) 과거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사용이 대폭 축소될거라 봅니다.
보완수사권을 놔둬도 검찰수사관 다 사라지고, 중수청 분리되고, 수사지휘권 날라가며 손발 다 잘린 공소청이 할 수 있는 수사역량은 뻔한 수준일거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경찰이 감당 못하고 사건 몇개 터지고, 요건 잘못 갖춰서 재판 줄줄이 패소하고 나면...
결국 이름만 보완수사권이 아닐 뿐 비슷한 권한이 공소청에 부여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든 안하든 결과물은 별 차이는 없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정상적으로 굴리는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찰과 청와대와 사법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정상화 시킬테니까요.
형사소송체계에서 국회 입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실무의 영역일 것 같아요. 법이 어찌되든 땜빵해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건 실무의 영역이라...
이걸로 싸우는 것 자체가... 그냥 민주진영 정치권의 흔한 선명성 경쟁.. 아닌가 싶어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과격하게 싸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론자들은
이걸로 검사가 꼼수를 부려 혹여라도 별건 수사를 개시할까봐라는
극히 희박한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어서 불안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로 부터 비롯될 모든 부작용은 외면하는 거구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이미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부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어요.
애초에 이재명식 검찰개혁은 이런 식이 아니었던거죠.
문통도 그랬고 심지어 조국도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부터 이렇게 돼버려서 이 아젠다로 민주진영이 두 쪽 나 버린 겁니다.
위에서 우리최고님은 현재의 보완수사권 논란이 민주진영내 선명성 경쟁이라고 에둘러 좋게 표현하셨지만
제 눈에는 민주진영내의 자기 정치 및 입지 확보를 위한 프로파간다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보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차라리 이게 낫다고 봅니다.
정적 죽이기용 정치 표적 수사가 우려되는 거라면 그냥 콕찝어서 정치 / 선거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관여를 완전 박탈해버리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