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 제2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을때 제일 비판 받을거같은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물론 폐지 후 아무문제 없는게 베스트겟지만 사람인 이상 실수라는게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한 후보는
1. 보완수사권 완벽한 대책없이 밀어붙이는 김용민
2. 경찰관
3. 검사
4. 지금 보완수사권 보완하자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힘이나 언론이 누구를 제일 비판할까요?
보완수사권 폐지 후 제2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을때 제일 비판 받을거같은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물론 폐지 후 아무문제 없는게 베스트겟지만 사람인 이상 실수라는게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한 후보는
1. 보완수사권 완벽한 대책없이 밀어붙이는 김용민
2. 경찰관
3. 검사
4. 지금 보완수사권 보완하자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힘이나 언론이 누구를 제일 비판할까요?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문제없을 제도를 마련해놓고 폐지를 하면 좋겟네요
언론에 알리느라느니 본인이 수사에 참여하라느니 개소리는 제외하고요
국회의원과 검사라는 공무원은 시스템이 다른데 무슨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보완수사권으로 인한 피해는 민생보다 정치인들에 주로 있는데 민생보다 그게 많아요?
본인이 오히려 자기 좋은 쪽으로 한쪽만 보고 부각하고 계시는거에요.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대통령이 국회에 일임한 사항이고
김민석.정청래 모두 폐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대안 방법을 마련한 뒤 폐지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정도 말도 못할거면 그냥 앞으로 무조건 당만보고 찍자는거 아닙니까?
지금 대안 방법이라고 가져온게 여론에 알리면된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면된다
이러고있는데 이딴걸 대책이라고 가져와놓고 폐지하는게 맞아요??
저는 적어도 한국형 fbi라도 나올줄알았습니다
10월2일 공수청출범합니다
누가 잘했니 못했니하지말고
합의되었을때 바로 통과시켜야합니다
지금 통과못시키면
인력.예산 못정하고 유예하고
총선다가오면 또 유야무야됩니다
검찰의 노림수중하나 일껍니다
개문발차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선동당해서 지지율에 영향이 1%라도 있을까봐 그런겁니다
지금 누가봐도 허술하게 보완수사권 폐지하는게 맞는거고 그로인해서 피해가 1명이라도 생길시 바로 지금 보완방책 마련하자는 이재명 대통령님만 물고 늘어질 그림이 뻔히 보여서 하는말아닙니까?
누가 보완수사권 무슨짓을하든 남기라는것도 아니고요
김학의 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으면 기소를 반드시 검사만 할수 있다는 조항을 경찰도 할수 있는 개헌해야하고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범위로 하자는 등 주장을 해야죠.
이재명법이라고 명명하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게 한다는데
김용민은 양심이 있나요??
참 재밌기도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참 재밌기도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완벽한 대책이란게 있나요. 그런걸 요구하면
하지말자는거거나 시간 끌어보자는거죠. 총선까지.
지금 대책이 언론에 알린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국선변호인과 참여해서 수사한다
이건데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