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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안마련에 철저하되 검찰의 힘은 빼야죠 4

2026-07-10 19:41:03 125.♡.141.181
브릿츠

검찰을 필두로 한 이와 연계되어있는 한패거리 작당들의 막바지 발악이 꽤나 인상적인 상황이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 개혁의 모든 목적과 초심의 핵심은 하나일겁니다. 


“검찰이 다시는 이제까지 검찰이 해왔던 짓거리를 못하게끔 원천 차단하고 힘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절대 다시는 이 짓거리로 나라를 개막장으로 만들수 없게끔 한다.”


전 이 핵심만큼은 무조건 그 초심을 지켜 제대로 관철시키고 대통령이 말한대로 이 안에서 완전하지 못할 부분들(특히 민생 부분에 대한…)에 대한 끊임없는 보충 법안 마련과 수정 법안을 거쳐서 기어코 완전한 개혁 법안으로 완성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술에 절대 배부를수 없을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정치 검찰의 캐비닛 활용을 통한 개막장 정국 만들기 등등을 원천 차단하고 수십년을 해오던 그 짓거리를 못하게끔 못박아두는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의 사례만 봐도 그 취지와 목적이 분명한 기관을 설립했음에도 갖은 방해와 그 안에서의 기능적 부실함과 꼼꼼하지 못한 구성들 때문에 지금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검찰개혁을 이런 공수처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될거라 봅니다. 어찌보면 그때의 공수처 설립때보다 더 철저하면서 더 무섭게 더 잔인하게 더 빠릿빠릿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현미경 보듯이 아주 제대로 파고들어야할 개혁 그 자체가 검찰개혁이기도 하니까요. 


빠릿하게 진행합시다. 일단 할건 해야죠. 검찰것들이 지금도 어떤 마지막 발악들을 하고있는지를 보면…정말 혀가 끌끌 찰 지경인데…

브릿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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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sltx
IP 112.♡.237.91
07-10 2026-07-10 19:44:28
·
군사독재가 문제였다고 해서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검찰이 검찰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브릿츠
IP 125.♡.141.181
07-10 2026-07-10 19:48:01
·
@sltx님 더이상의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사실 해체가 맞다고 볼 정도로 이미 그자체로 괴물이 되버린 집단이기도 한데…그 형태를 유지해주는 것도 사실 지금 엄청난 온정으로 가는거라 봅니다.
sltx
IP 112.♡.237.91
07-10 2026-07-10 19:50:25 / 수정일: 2026-07-10 19:50:40
·
@브릿츠님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는 개혁이 필요한데, 너무 지나쳐서 그 역할에 공백이 생기면 안되죠.
그리고 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회와 정치군인들을 숙청하고 처벌했던 것처럼요.
생동
IP 172.♡.94.31
07-10 2026-07-10 20:27:50
·
@브릿츠님 그러면 검사를 경찰소속으로 하면 될까요? 해체는 해야하고 기능은 유지해야하니 검찰은 없애고 검사는 경찰에 점조직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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