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다루면서,
검찰개혁이 진영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이유를 말해주네요.
역사가 복잡하지만, 크게 보면, 검찰은 일제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에는 정권의 사냥개였다네요.
그건 당시 독재정권은 안기부나 중앙정보부같은 특수한 조직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런 조직은 비밀 특수조직이라서, 일반 국민을 옥죄는데는 검찰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린 것이지요.
이때까지는 역사의 조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독재정권이 망하자.
검찰이 주연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검찰에게 묘한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검찰 사이에 돌았다고 하네요.
“우리가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냈는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다가 그 시험대가 박근혜 정권이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잡아 넣은게 박근혜 였고, 그 선봉이 윤석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본인 스스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자기도 검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이게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이유 아닐까 생각해 보기는 하네요.
그는 자신 몸담았던 조직을 공격할 심산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일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그 와중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런 검찰의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는 거라고 하네요.
그 권력의 핵심 수단이 바로, 중앙정보부의 사냥개인 시절 얻은 특수부 캐비냇과 그 수사역량을 통한 전관예우,
언론과의 유착, 그 다음은 기소남발, 아니면, 기소지연, 제식구 감싸기 등이라네요.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과정에서 나온 거의 유일한 결론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들은 기소권 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권력이라고 합니다.
기소권에 수사권을 일부만 더해도 지금까지 축적한 캐비냇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욕심에 눈을 부라리고 있는 조직이 검찰이니 말이지요.
유튜브 말미에 검찰개혁에 대해 조사하면서,
검찰의 인지수사로 수사로 사회가 바뀌는 방식은 현대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느꼈다고 하네요.
즉, 지금 검찰이 구시대적이라는 거지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네, 사냥개를 풀어놨더니 하이에나가 된 거 같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