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관련 매불쇼 댓글이 정리해주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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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관련 매불쇼 댓글이 정리해주네요 53

2026-07-10 18:46:58 106.♡.68.131

이동형님

이겁니다.

이래도 괜찮다고 우기신다면 나중에라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입발린 소리와 선동에 제발 그만 휘둘리세요

답답한 마음에 오랜만에 글 남기고 깁니다.

이동형님 님의

댓글 • [53]

쿠브릭

여기 형님들이 뭔가 착각하는게 이걸 보수 우파 2찍 이라는 사람들만 반대한다 생각해요 중도진보쪽에서 지금 반응 안좋아요 진보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사안이고 노무현 문재인이 몸담은 민변에서도 강력 반대구요.

이동형님

@쿠브릭 님 참 답답합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고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한동훈 이라는 말도 있죠. 국힘에서는 지금 꽃놀이패이기 때문에 반대도 안하고 팔짱끼고 구경중이죠. 대통령이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좀 했다면.. 씁쓸합니다

쿠브릭

@이동형님님 한동훈일수밖에 없는게요 장윤기건으로 보완수사 폐지 문제 나올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sns와 인터넷으로 누가 플레잉 할까요?

korinh

저게 맞는 말이죠
불완전한 시스템이지만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줬으나 그마저도 적폐라고 없애겠다는겁니다
이거 추진한 사람 응당의 댓가를 꼭 받기를

쿠브릭

@korinh님 지는 상관없죠. 고급로펌이랑 인맥 많을테니. 사회적 약자가 합법적 정글에서 살게 되는거죠.

커뮤중독

애초에 검사를 국민의적이라고 보니까 그러는겁니다. 검사의 존재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억울하지않게 합당한 처분을받을수있게 존재하는데 악으로만 규정하고 때려잡으려니 모순이 발생하는거죠.

쿠브릭

@커뮤중독님 헌법도 없애버리고 싶겠죠 사실. 영장청구권 검사로 명시되있것도 밉고 원래 공소관이나 기소관 하고 싶은데 검사로 남아있으니깐요

노마리아

무조건 폐지 원하시는분들은 최강욱, 김용민 믿고있지 않았나요?
최강욱은 언론에 얘기해라 그러고
김용민은 피해자가 사건 쫒아다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납득이 돼시는건가요?

쿠브릭

@님 납득할 분들 많아요. 신념형들이라서 말이죠

작은희망,비록

검사가 언제 우리 편이었어요?

이동형님

@작은희망,비록님 정치검사 말고 일반 사건에 열심히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우리편이었나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세요

아이고dh

@작은희망,비록님 정치인이세요?

브그

검사가 수십년간 세상을 난도질했고 급기야 내란까지 일으켰고 악질 검사들 지금 처벌 또한 요원한데 왠 갑자기 검사 서비스 타령이죠?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잇겟으나 최근의 이런 움직임엔 기가 찹니다.

아이고dh

@브그님 내란을 일으킨건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죠 분명 진보진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기가 차시다는건지

namss

@브그님

아무리봐도 메모들의 물타기죠

사표방지위원장

@아이고dh님 그 대통령 만들어준게 검찰총장 임명때부터죠. 인사검증한 사람은 조국이구요.

손가락혁명

노무현 조국 수사하는걸보고 검사가 우리편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우정인건가

검사와 변호사는 역할이 다른데 저런 정신나간 글을 보시고 끄덕이시는 건가요

히스무라

@우정인건가님 금요일 장원 댓글

커뮤중독

@우정인건가님 다르지않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다면 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위합니다. 비록 재판장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서지만,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피의자에게는 억울하지않게 자신이 저지를 잘못만큼만 처벌받을수있게 해주는 모두의 편입니다

yujjing

@우정인건가님 보완수사 폐지후 해결방안을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 선임해서 사건을 들여다 보게한다고 했으니까요

아이고dh

@히스무라님 이 댓글이 무슨 장원입니까 검사 역할 대신하라고 국선 얘기한게 김용민인데

몰라도

희대의 개소리네요 지금의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줄 알겠네요 누가 보면
우리가 뭔 사건이 생기면 바로 검찰 가나요? 경찰서 가지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담에 검사가 나서는 거는
뭐가 달라질까요?

쿠브릭

@몰라도님 그래서 일반 사건이 아니라 보완 에 한해서 수사권 줄지 논쟁하는거 아닙니까.

몰라도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 준대자나요 직접수사하면 바로 별건 들어가는거죠

사표방지위원장

@몰라도님 수사개시권이 없어서 별건수사가 안된다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Dr스트레인지

본문글 보고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국선 검사가 따로 있나요?
개인이 검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부토

@Dr스트레인지님 댓글내용이 김용민의원이 매불쇼에서 이야기 한 부분이라 댓글에 저게 있는거죠.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 대안으로 국선변호사를 붙여줘서 피해자 구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노와듕익

@배사장님

전체 사건의 0.01%밖에 차지하지 않는 정치인 사건, 그중에서도 억울한 정치인 피의자 시선으로 보니 대충 갈긴 댓글로 보이시겠죠.

현실에선 대부분의 국민은 억울하게 수사받는 피의자이기보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형사부 검사가 붙어요.

Dr스트레인지

@부토님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국선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때 신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의 짧은 법지식으로 본문글은 이미 있는 제도를
없는 것 처럼 상정하고 쓴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무슨 소리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windmal

@Dr스트레인지님 국선변호사는 구속되거나 미성년자,70세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고 모든 국민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즉 불구속 수사-기소 상태이면 변호인을 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사단계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앞으로 서류상으로만 사건을 봐야하기에 무조건 당사자가 증거,증언을 확보하고 자신의 피해와 무고를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오겠네요...
솔직히 변호인들은 그냥 노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과 민변이 반대한다는 건....

세계수늘보

저거 검사가 쓴 댓글일 듯요 ㅎ

vegemilnoid

글 본문의 저 댓글..
수사 단계에서 문제 생긴다는 조건인데 그 문제가 경찰에서 생길 수 있지만, 검찰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과 법률 서비스랑은 별 관련도 없어요.
되도 않는 민영화 드립 치는 저런 댓글 자체가 선동이죠 ㅎㅎ

yujjing

@vegemilnoid님 보완수사로 밝혀진 사건이 한두개여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믿죠
얼마전 빽다방 알바생한테 합의금 뜯은것도 그렇고 서면돌려차기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성범죄 사건들은 보완수사로 밝혀지는게 많습니다

커뮤중독

@vegemilnoid님 저 댓글의 요지는 수사과정에서 매끄럽지못한 문제가 생겼을때 검사가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주던걸 변호인을 대동해 대상자가 직접 해결해야하게 바뀐다는 취지로 민영화라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엔 경찰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검사에게 가져가면 됐다면 해당 방법이 사라지고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법을 모르는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