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적폐검사(정치)와 일반검사(민생담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라면 당장1년동안 적폐사건과 민생사건의 비율로 따져보면 거의 정치 5%, 민생 95%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분이 알려주신걸 보면 한해 민생사건에서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이라고도 하고요.
그 작은 5%의 정치검새들의 짓거리들은 매번 매스컴타고 뉴스타고 노출이 잘됩니다.
근데 민생사건은 그렇지 못하죠. 알 턱이 없으니까요.
작년 한해만 민생사건에서 검찰이 경찰한테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이고
대표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3년 성폭력 자살 사건도 경찰의 부실수사로 검찰이 보완수사권 발동해서 여죄를 밝혀냈습니다.
노출이 잘되는 5%의 정치적폐사건 때려잡자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데 ok 좋습니다. 없애봅시다.
그럼 저 95% 민생사건의 보완수사권도 같이 날아가버리는데 그냥 없애는걸 동의하시는건가요?
적폐검사를 때려잡는게 힘드니 보완수사권 없애자는거같은데요?
그로인해 국민들이 볼 피해는 고려도 하지 않고요
저는 적폐검사 때려잡기, 보완수사권 없애기 둘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로인해 우리들이 당장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없앨거면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길 바랍니다.
임크님 얘기아니고 저기 누구 얘기에요
지나고보니 아니더라고요. 추가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때도 뉴스타파 불매하고 이동형 욕하고 난리쳤던분들이 지금 저러고 있네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걱정이라면
존치 시키면서 정치검사를 막을 법안을 내면 됩니다.
그런 의원이 홍기원 한명 뿐인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검사들의 인적청산이 안되서 생기는 일이죠...
정치적 목적으로 해악끼쳐봐야 저한테 직접적인 뭔 피해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재판받거나 실형을 살았을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아닌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