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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봅니다 29

8
2026-07-10 18:42:15 175.♡.3.149
쥬바리

대충 적폐검사(정치)와 일반검사(민생담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라면 당장1년동안 적폐사건과 민생사건의 비율로 따져보면 거의 정치 5%, 민생 95%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분이 알려주신걸 보면 한해 민생사건에서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이라고도 하고요.


그 작은 5%의 정치검새들의 짓거리들은 매번 매스컴타고 뉴스타고 노출이 잘됩니다.


근데 민생사건은 그렇지 못하죠. 알 턱이 없으니까요.


작년 한해만 민생사건에서 검찰이 경찰한테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이고


대표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3년 성폭력 자살 사건도 경찰의 부실수사로 검찰이 보완수사권 발동해서 여죄를 밝혀냈습니다.




노출이 잘되는 5%의 정치적폐사건 때려잡자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데 ok 좋습니다. 없애봅시다.


그럼 저 95% 민생사건의 보완수사권도 같이 날아가버리는데 그냥 없애는걸 동의하시는건가요?


적폐검사를 때려잡는게 힘드니 보완수사권 없애자는거같은데요?


그로인해 국민들이 볼 피해는 고려도 하지 않고요




저는 적폐검사 때려잡기, 보완수사권 없애기 둘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로인해 우리들이 당장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없앨거면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길 바랍니다.



쥬바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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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0 2026-07-10 18:43:47
·
🤣🤣🤣🤣🤣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8:45:29
·
@쉐어라이프님 감사합니다
그냥그런이
IP 106.♡.68.157
07-10 2026-07-10 18:44:41
·
이 논리가 한동훈의 논리 아닌가요?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8:45:19
·
@그냥그런이님 왜 갑자기 한동훈이 나오나요?..
닉크네크임크
IP 118.♡.3.162
07-10 2026-07-10 18:46:58
·
@쥬바리님 작성글 보시면 이해되실거에요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8:47:42
·
@닉크네크임크님 감사합니다.. 메모해야겠습니다.
그냥그런이
IP 106.♡.68.157
07-10 2026-07-10 18:48:57
·
@쥬바리님 왜 갑자기 메모가 나오나요??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8:49:45
·
@그냥그런이님
자유로운새
IP 211.♡.143.185
07-10 2026-07-10 19:42:39 / 수정일: 2026-07-10 19:43:12
·
@닉크네크임크님 한동훈반대로하고 이재명따라하면 인생 잘 풀릴거라 생각하시나봐요
임크님 얘기아니고 저기 누구 얘기에요
쿠브릭
IP 39.♡.174.229
07-10 2026-07-10 18:50:34
·
여기 분들은 무조건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 전부 없어지면 정의 바로선다고 생각하시는 확신형 분들 많아요.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8:51:48
·
@쿠브릭 님 답답합니다..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7-10 2026-07-10 23:27:55
·
@쿠브릭 님 조국수호때 저도 그랬는데
지나고보니 아니더라고요. 추가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때도 뉴스타파 불매하고 이동형 욕하고 난리쳤던분들이 지금 저러고 있네요.
madcat
IP 223.♡.95.247
07-10 2026-07-10 18:50:56 / 수정일: 2026-07-10 18:51:14
·
검찰이 수사하는게 많진 않은데요. 그렇게 범죄 숨겨서 감싸준 한명이 윤석열이고 그렇게 내란전에 들어갈뻔한게 이재명입니다만.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8:51:30
·
@madcat님 그게 5%안에 들어가는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231
07-10 2026-07-10 18:51:29 / 수정일: 2026-07-10 18:54:24
·
쿠팡 처럼 일반 사건에도 검사들이 암장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걱정이라면
존치 시키면서 정치검사를 막을 법안을 내면 됩니다.
그런 의원이 홍기원 한명 뿐인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검사들의 인적청산이 안되서 생기는 일이죠...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8:52:0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말 너무 공감됩니다ㅜ
김메달리스트
IP 60.♡.42.177
07-10 2026-07-10 18:52:16 / 수정일: 2026-07-10 18:52:20
·
이렇게 다모앙 이야기 안하고 본인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8:52:40
·
@김메달리스트님 빈댓글 안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리앙냥
IP 122.♡.106.51
07-10 2026-07-10 19:01:09
·
정치적인걸로 5퍼센트라해도 그로인한 피해가 개인 하나로 안끝납니다.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기존에 억울하게 피해보다 검찰에 의해 정의구현된일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언론에 안나와서 모를뿐이다? 개인적이지만 사기피해로 고생한 기억에 검사 나으리께서 이거 잡기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라면서 웃던게 기억나네요. 검사가 서민을 위해서 일할리가요ㅋㅋㅋㅋ 어차피 그딴거 없기 때문에 나라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폐지해야합니다.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9:02:06
·
@클리앙냥님 피해자가 클리앙냥님이나 가족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폐지는 동의합니다. 다만 대책마련이 먼저입니다.
클리앙냥
IP 122.♡.106.51
07-10 2026-07-10 19:02:59 / 수정일: 2026-07-10 19:04:27
·
@쥬바리님 그 피해자인적이 이미 있다구요. 검사는 서민위해서 수사 안합니다. 언론에 크게 나거나 하지않는이상은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껏 끼친 해악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만 없었어도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았을겁니다.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9:05:41
·
@클리앙냥님 작년 한해 민생사건 보완수사권 발동만 11만건입니다. 보완수사권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건 적폐검사말고 민생검사도 많다는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클리앙냥
IP 122.♡.106.51
07-10 2026-07-10 19:07:10
·
@쥬바리님 네 그렇겠죠.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게 건수가 적어보여도 나라 전체에 끼친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국가적으로 퇴행하고 기득권유지에 쓰이는거니까요.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9:09:37
·
@클리앙냥님 동의하는 면도 있으나 당장 저걸 폐지하면 11만건의 보완수사도 불가능해지니 저는 대안이나 중재안 마련하고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클리앙냥
IP 122.♡.106.51
07-10 2026-07-10 19:12:10 / 수정일: 2026-07-10 19:12:48
·
@쥬바리님 그 대안이나 중재안을 완벽하게 마련할수 없어요. 그동안 국가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에서는 지금껏 말이없다가 지금와서 대안을 이야기하고 중재안 이야기하는건 개혁하지 말자는것과 다름없다 봅니다. 거꾸로 그거 마련할동안 개혁못하면 정치적 악용으로 국가적 손실을 계속 봐야합니다. 그거나 그거나죠.
yujjing
IP 58.♡.165.134
07-10 2026-07-10 20:15:54
·
@클리앙냥님 피해자인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찰조사에서 기소되어서 보완수사 때문에 무혐의 받은적 있는 사람으로써 경찰을 더 믿을수가 없는데요..
정치적 목적으로 해악끼쳐봐야 저한테 직접적인 뭔 피해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재판받거나 실형을 살았을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아닌거 같네요
아이코닉
IP 211.♡.40.157
07-10 2026-07-10 19:15:11
·
펄팩트요! 공감합니다!
AGCT
IP 59.♡.171.196
07-10 2026-07-10 20:45:55
·
대안은 정부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만들어야죠. 그러라고 국민들은 투표권 행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할 거면 뭐하러 대의민주주의 합니까? 아테네처럼 다 모여서 토론하지요.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7-10 2026-07-10 23:28:46
·
그냥 정치인만 빼주는걸로 하면 될듯요. 그게 목표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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