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지금 당청 갈등 시작이 검찰개혁때문에 시작된겁니다
잘나가다가 명청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한게
바로 검찰개혁으로 엇나면서 본인들 뜻대로 대통령이 안움직이니
이제 공소취소 거래설 유포하면서 막 싸우고 한대 얻어맞은 대통령이
그때부터 김민석 당에 보내려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분란이
시작된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강성지지층 설득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sns 수십개 쓰면서 알아듣게 좀 설득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당대표부터 의원들이 이걸 자기정치에 이용하고
지지층들은 탄핵해야된다고 난리치니 대통령도 결국 포기한거죠
그러면 이재명은 왜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려했는가
두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1.진짜 검사와 공소취소 거래를 했다
2.국민이 피해보기때문
여기서 유지하려했던 이유가 오직1번이라면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생기겠지만 2번이라면 폐지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1,2번이 다 해당될수도있습니다
이미 설득과 토론의 영역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갔기때문에
일단 폐지를 해야 그 후에 부작용을 보던 말든 할겁니다
뭐 막말로 언론이 호들갑떠는거지 막상 폐지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수도 있죠
그런데 최근 사례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후 장윤기 같은 사건이 몇건 더 생기면 선거는
무조건 집니다
안봐도 비디오인것이 또 그런사건들 생기면 국힘은 어떻게든
연관지어서 온동네방네 난리칠거고 민주당은 또 어떻게든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관없다고 변명하겠죠
그런데 연관없다는 소리 진짜 검찰개혁에 목숨건 한 30프로는
믿을지 몰라도 나머지 70프로는 안믿습니다
선것날까지 내내 이난리만 치다가 선거는 다 지고 정권은 교체되고
검찰 수사권분리도 원상복구되고 진보진영은 박살난다
이게 피할수 없는 미래입니다
몇년후 미래말고 당장 몇달후 미래만 예측해봐도
1.보완수사권 일부는 유지한다고 선회한다
2.일단 폐지하고 부작용생기니 고친다고한다
이 두가지인데
1번이면 그러면 또 대통령 탄핵해야한다고 난리치고
배신했니 뭐니 하면서 이제 김용민 정청래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난리치고 지지율 박살나고 선거도 집니다
2번은
폐지후 피해보는 국민이 생기면 이제 또 고쳐야하니 마니
갈라져서 싸우고 밖에선 폐지해서 국민이 피해봤다고 난리고
당에선 이제 반으로 갈려져 계속 가야한다vs고쳐야한다
싸우다가 망합니다
결론은 뭘하든 망하는 미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강성지지층들이 좀 이해를 해주는것인데
그럴분들이면 애초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기에
남은 결론은 일단 폐지하고 이제 그 후폭풍으로 얻어맞는일밖에
없습니다
이대통령이 여차하면 거부권 행사해야합니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는 노관심인 상황이죠
할 수 있을때 일은 하는게 맞습니다. 평가는 역사에 맡기면 됩니다.
이제 1년 되었습니다. 무슨 다음을 벌써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매불쑈 보면 박은정이 설명 잘 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 들어도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겠죠. 아마 영원히 부족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