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문제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인해 기존 노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불법 파업을 사실상 면책하는 구조로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있습니다. 하청이 한 둘이 아닌데 죄다 파업하겠다고 하면 그 혼란 어찌감당합니까? 이런식이면 기업은 필요인원 직고용하는대신 하청들 대부분 정리해버리겠죠. 결국 노동자 손해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231
07-10
2026-07-10 1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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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타이거님 모든 개혁은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를 고치지 말고 그대로 가자 밖에 안됩니다.
이럴더면 고용유연화 도입해야죠.
하청이 한 둘이 아닌데 죄다 파업하겠다고 하면 그 혼란 어찌감당합니까?
이런식이면 기업은 필요인원 직고용하는대신 하청들 대부분 정리해버리겠죠.
결국 노동자 손해입니다.
아니면 문제를 고치지 말고 그대로 가자 밖에 안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6761
일단 기사보면 철회하긴 한 것 같은데, 국회 청문회에 뜬금없이 손흥민 불렀다 뒤늦게 취소한 것도 그렇고 요새 똥볼이 좀 잦아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 그런 애들 치우면서 버틴 당입니다.
반대편이 너무 한심해서 민주당을 뽑았을 뿐...
20대 총선때처럼 대체안이 있을때는 항상 그쪽을 뽑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