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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완벽한 검찰 개혁은 없어요. 16

8
2026-07-10 18:27:57 121.♡.38.174
leogrimm

정부 조직은 언제든지 바꿀수 있고 

법도 다시 바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불변하는 제도 인가요?

다음 정권에 국힘에서 과반의석 차지하면 결국 다시 바뀌는겁니다.


정권을 계속 재 창출해서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 하는것이죠.


지금 과연 이런 보완수사건 문제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겁니다.


지금 터진 사건이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아예 터지지도 않았겠죠. 검찰이 아예 손을 쓸수가 없을테니까

일반 시민들 피해가 발생 하면 바로 국힘과 조중동이 악랄하게 물어 뜯겠죠.


그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에 타격이 가고

총선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지요.

과반의석 내주는 순간 검찰 개혁도 날라가는겁니다.


당원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leogrimm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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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하이타이거
IP 211.♡.147.131
07-10 2026-07-10 18:30:07 / 수정일: 2026-07-10 18:38:40
·
영구집권하던가 헌법에 민주당 정치인 수사불가 못박으면되죠.
네 둘다 망상이죠.

그냥 민주당이 기득권되서 국힘역할대신하는게 더 현실적이겠네요.
조말롱
IP 211.♡.192.197
07-10 2026-07-10 19:32:36
·
@하이타이거님 진짜 민주당 관련자는 수사못한다고 못박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게 그거면 그렇게 할 것이지 엄한 사법체계 아작 내는거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이타이거
IP 211.♡.147.131
07-10 2026-07-10 19:34:32
·
@조말롱님 근데 그게되면 국민들에게 무슨 득이있죠?
그냥 천룡인 생성할뿐이죠.
조말롱
IP 211.♡.192.197
07-10 2026-07-10 19:36:06
·
@하이타이거님 그러니까요 민주당도 그렇게 못하니 저렇게 사법시스템을 도륙하고 있는거죠 통탄할 노룻입니다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07-10 2026-07-10 18:33:05 / 수정일: 2026-07-10 18:33:20
·
아예 터지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셨군요?? 전 잃을게 없는 억울한 피해자가 국회에 도시락 통 던지고 바로 수정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7-10 2026-07-10 18:36:04
·
피해는 최소화 해야죠. 지금 그 피해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어요?
우정인건가
IP 220.♡.135.50
07-10 2026-07-10 18:36:53
·
흔한 반대론자의 논리군요
yujjing
IP 180.♡.170.139
07-10 2026-07-10 18:39:06
·
완벽한건 없으니 우덜식으로 법 만들어 적용했다가 실패하고 다음 정권 내주고 다음 피해자는 이재명이 될려나요?
검찰개혁 실패하면 두번째 기회가 있을까요?
하이타이거
IP 211.♡.147.131
07-10 2026-07-10 18:40:59
·
@yujjing님 애초에 계속집권하는게 개혁입니다.
yujjing
IP 58.♡.165.134
07-10 2026-07-10 19:12:50
·
@하이타이거님
검찰개혁 실패하면 다음 정권 민주당이 가져올수있을거 같나요??ㅎㅎ
은의나무
IP 122.♡.211.171
07-10 2026-07-10 19:26:38
·
@yujjing님
검찰 개혁 실패하면 그 최대 피해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죠.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반대한다는 논리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다만 방법과 속도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죠.
yujjing
IP 58.♡.165.134
07-10 2026-07-10 19:36:46
·
@은의나무님 정부 조직은 언제든지 바꿀수 있고
법도 다시 바꿀수가 있습니다. 라고 본문에 쓰셔서 검찰개혁 실패하면 정부조직이며 법을 어떻게 바꿀수있나 궁금했던거고 아마 이번에 민주당식 검찰개혁 실패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2의 노무현이 될거같네요
달콤한민트초코
IP 211.♡.201.78
07-10 2026-07-10 18:39:35
·
법안 바꾸는게 무슨 손바닥 뒤집듯 쉬운거라 생각하시는건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231
07-10 2026-07-10 18:42:18
·
그럼 국민의 눈을 보고 법안을 내야죠!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법안을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이 검찰에게 공격 안당할 방법을 넣은 법안이요
그래야 토론 하고 숙의하죠.
지금 직접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해 법안 낸건 홍기원 한명 뿐입니다
전 이일로 홍기원 의원 다시 봤습니다.
은의나무
IP 122.♡.211.171
07-10 2026-07-10 19:49:01 / 수정일: 2026-07-10 19:50:3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국민들이 법 전문가며 기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쉽게 보완수사권 패지를 하면 그로 인한 법률적 문제나 상대쪽에게 역공을 허용해서 개혁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검찰 개혁에 누구보다 절실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리고 법보다 더 중요한건 그 법을 지휘하는 주체 입니다.
칼도 누구 손에 쥐어 쥐는가에 따라 그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231
07-10 2026-07-10 22:07:11
·
@은의나무님 칼은 검사 손에 있죠.
이화영 부지사건을 봐도 계속 민주당 정치인 공격 할겁니다.
검사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게 젤 좋으니까요.
대통령이 안쓰면 가만히 있는 검찰은 이제 없습니다
윤석열 이후 부터는요!!!
그러니 보완수사권을 존치 시키려면 정치검사를 막을 법안을 내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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