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관심있게 주욱 보고있는데요..........

지금 형소법 개정 추진한다고 나섰던게

법사위 김용민,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최근 민주당 형소법 TF 발의 법안인데

김용민, 박은정, 법사위원장서영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때까지 뭐했냐 지금까지 뭐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아무대책없는 법안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 등등

전 한편으로 이해안가는게 정부안이 나온다고 했었고(검찰개혁추진단 등) 그걸 기다리던 상황 아닌가요?

근데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정했고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가라. 이렇게 노선 정한거같은데

이제와서 뭐했냐는 분들은 저분들을 뭐라할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숙의 - 말했던 시점부터 당지도부한테 뭐라해야 되는거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이 듭니다.

숙의하라고 했으면 거기서 귀담아듣고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진작에 준비하고 논의하고

빈틈없이 준비했어야죠.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계속 말했던게 당에서 내놓은 안이 없다. 이렇게 지적했던 거잖아요

지금 법사위 7월 1일?부터 꾸려져서 가는데 하려는 사람들이 나섰다가 안먹어도 될 욕까지 먹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물론 비판과 꼭 반영될 보완사항은 당연히 국민이 목소리를 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찰비리는 경찰이 수사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기 건 보면 홧병 걸릴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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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당 지도부, 보완수사권 폐지 외치면서도 자체법안 안 만들어“

▶김용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 지도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조금 떨어져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당에 계속 전달을 했죠.
형사소송법이 3월달, 지난번 3월달 정도까지 마무리돼야 된다.
그런데 그때도 뭐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러면 위험하다 안 될 수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 직후에 곧바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확 미뤄질 수 있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적어도 그렇게 할 거면 당이 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안을 만들자라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실제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당 지도부는 어쨌든 간에 안을 안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3월달부터 시민사회와 토론을 해서 한 세 달 정도 토론을 이어가서 6월 초에 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지난 금요일날 그거를 발의를 했죠. 만든 안을.

▶정영진
그게 당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정부안이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당에서도 이미 지난 한 1년 넘게 계속 이제 이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시고 뭐 토론도 하고 하여튼 의논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안이 뭐 충분히 정반 없이도 이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채윤경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책임론, 정청래 책임론을 지금 두 개 다 얘기하고 있는

▶김용민
당에서 만든 안은 없습니다.

▶정영진
그럼 의원님이 만드신 건 있고

▶채윤경
김용민 안이 지금 있는 거죠.

▶정영진
김용민 안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충분히 아마 당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아마 지지를 받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