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두가 되는 일들이 예상값을 놓고 설왕설레가 많은데

결국은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봐주기식 처벌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건의 은폐 및 축소, 질질 끌고 범죄자들 사면에 솜방망이 처벌.

벌금도 약하게, 권력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사면받아 나오고,

생활형 범죄는 죄질에 비해 무겁게 처벌되고.

물론 그 중에 억울한 분들도 발생하지만,

원칙적으로 자기편은 봐주고, 적은 죽이려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것이 해결되면 지금 논란이 되는 여러 제도적인 문제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