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보완수사권 폐해의 핵심은 검사 카르텔의 유지가 아닐까요

보완수사권으로 피의자 등을 만나고 이때 변호사 동행

그럼 이 변호사는 담당검사와 연관된 사람으로 찾겠죠

이때 문제는 기소 전이라는 것입니다

내용 확인만이 아니라 작게는 기소내용에 크게는 기소 여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금처럼요

우리나라 검사는 여전히 검사동일체니 기수니 뭐니 강한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죠

이 카르텔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검사,검사출신 변호사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카르텔 유지의 핵심은 이권입니다

그것을 끊어 내지 않는다면 일반국민은 검사출신 그것도 담당검사와 가장 가까운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피해를 받겠죠

그럼 경찰을 믿을 수 있냐고 하시겠죠

당연히 지금의 경찰을 믿을 수 없죠

그러기에 경찰개혁도 동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개혁 없이 검찰개혁도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개혁은 미흡합니다

이제 좀 정부와 민주당은 경찰개혁에 더 많이 영향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