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박은정의원 이야기 들어보니 구제책이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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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박은정의원 이야기 들어보니 구제책이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20

2026-07-10 16:37:41 223.♡.53.165

존스보

시간관계상 ppt를 못보여줬는데

대략적으로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나 상급기관으로의 이첩 이야기를 하는거 같더군요

아무쪼록 힘없는 시민들에게 확실한 구제책좀 마련해주시고 법안통과시키길 바랍니다

김용민의원 대책 이야기 듣고 너무 우려가 되서그래요

존스보 님의

댓글 • [20]

플로랄

상급 기관으로의 이첩 상급기관이 어디죠? 사건핑퐁핑퐁하다가 피해자는 피가 마를텐데요. 제발 법안하나하나에 국민들 생명과 인권, 재산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입법좀 해주세요 의원님들요.

존스보

@플로랄님 저도 잘모르는데 서영교의원이 공소청언급하긴 햇어요

광어묵은지초밥

대통령은 분명하게 경찰이 수사권 독점하게 하면 안된다고 하셨기때문에 그냥 서영교, 박은정, 김용민 법으로 네이밍 하고 발의 의원들이 정치생명걸고 추진하고 책임지면 되는 일 같기도 해요.

redrabbit

@광어묵은지초밥님 김용민 서영교 김영호 박은정 한인섭 서보학 한상훈 오병두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법으로 해야죠...

광어묵은지초밥

@redrabbit님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때문에 굳이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죠.
대의제에서 책임은 대의기관이 지는거니까요. 책임질 대의기관의 이름만 올리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죠.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도 자신없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증인겁니다.

곈고

아직은 언론에 알리는것과 피해자가 직접 이의 신청하는거 외에 방법 없어 보이네요. 상급기관이면 같은 경찰 국수본 밖에 없고. 수사관 교체 '요구'는 강제력이 있나요?

redrabbit

@곈고님 중수청 공수처 상급 경찰청 광수대 국수본등이 있죠...

헤네시

그냥 억지그만부리고 철회하면됩니다

redrabbit

@헤네시님

일일신

검찰이 기소 안하거나 엉터리 기소하면 그만인 것은 누가 해소시켜주나요. 경찰엔 문제제기 많이해도 이것엔 문제제기가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we3085

@일일신님 공감합니다 지적이 너무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고 있어요

박은정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장윤기 건 같은 사건이나 경찰이 완전히 뭉개버린 불송치 건, 경찰이 고의든 우연이든 무언가를 누락한 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주장이나 피해자가 낸 고소장을 보고 검사가 수사 방향성을 컨트롤하면 되며
또, 검사로 하여금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하고
독립된 조사국을 신설해서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게끔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은정 의원이 제시한 보완책이라고 내놓은 대다수의 안은 이미 기존에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상호 견제 체제가 심플하지 않고 너무 복잡해지고 일처리가 지연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부분이에요.
새로 신설되는 부서의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사건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도 있을테구요.
그래서 전 보완책으로서 새로운 신설기구나 위원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redrabbit

@님 그동안 검찰이 혼자서 효율적으로 다 혼자서 해서 .... 이 사단이 났으니... 반대로 영국은 경찰 혼자서 다해먹다가 사단이 나서 검찰제도가 최근에 성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었이되었든 권력 독점은 국가 권력기관에서는 안됩니다. 하다 못해 왕정이었던 조선에서도 삼사가 의정부의 권력 독점을 견제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