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다 검사 전관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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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다 검사 전관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31

2026-07-10 15:39:42 61.♡.112.14

미친통닭

모공 보니깐

이제 타겟을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으로 잡았네요.

팀 김어준 단어만 주구장창 쓰던 때도 있었는데

그놈의 보완수사권 때문에 시끄럽네요

수사 기소분리가 검경 개혁 출발이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부실수사 우려가 있다면 수사파트를 보강하던지 추가적으로

보완기구를 만들어야죠.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싶어하는건 수사를 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관이 수사를 막거나 덮을 수 있어야 해먹거든요

기소권이야 원래 검사가 가지는 것이고

문정부때 개혁이후로 불기소처분을 경찰이 내리는게 못마땅한

이유는 검찰이 불기소할수 있어야 검찰 전관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을 힘이 있고

거기서 전관의 파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거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합니다.

미친통닭 님의

댓글 • [31]

쿠브릭

요즘은 경찰전관이 엄청 난데요? ㅎㅎ

미친통닭

@쿠브릭 님 경찰전관은 최소한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막아야죠

@쿠브릭 님 / 이 분 검사 수사권 옹호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이네요..

생동

@미친통닭님 전관이 별거있나요. 자기 있던 조직에 힘좀쓰면 전관이지.

명랑박군

@쿠브릭 님 여기서 말해보셔야 힘만
빠질거에요

쿠브릭

좀 이런건 추세를 보시고 .. 시사도 다양하게 접하시면서 관점을 다양하게 키우시는게 민주시민으로서 바른 소양이시겠죠...

미친통닭

@쿠브릭 님 용역들의 추세는 잘보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있지 말아야할 수사권 뺏는게 민주당 계속된 공약이었구요

쿠브릭

보완수사 아예 없애버리며 ㄴ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형사쪽 로펌 상한가 엄청나겠네요.

미친통닭

@쿠브릭 님 경찰대 출신이라고 경찰에 영향력이 있나요? 어디 지역경찰청장 정도는 되어야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쿠브릭 님 당연한겁니다.
이제까지는 검사가 수사기소 했기 때문에 검사와 만나면 끝이지만...
지금 부터는 외국 드라마처럼 형사때부터 만나야 되는겁니다.
변호사는 이제 경찰검사 모두 상대 해야됩니다.

삼광조

기소권이 무서운 것은 기소를 안할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같은 맥락이네요

어이이선생

그래서 경찰이 대형로펌 전관영입 1순위가 되었어요?

미친통닭

@어이이선생님 그럴수있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로펌에 취업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이이선생

@미친통닭님 이제와서 공무원 로펌 취업 금지 생각해본들 그렇게 되나요? 이미 경찰 고위직 출신들 비싼 값에 모셔가기 시작한 게 한참 된 얘기에요.

전관 경찰을 장악한 법조 카르텔과 그 법조 카르텔를 이용할 수 있는 기득권만 유리해지는 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인거에요.

미친통닭

@어이이선생님 이제와서? 제가 뭔 정치인입니까? 전관 경찰이 힘쓴다고 뭐 지금과 달라지나요? 지금은 전관 검찰 세상인데. 오히려 돈 쓰는 사람들은 양쪽에 써야해서 싫어하겠네요.

진짜로 지금은전관 검찰을 장악한 법조 카르텔과 그 법조 카르텔를 이용할 수 있는 기득권만 유리해지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지금은 너무 깨끗하고 좋은 세상인데 전관 검찰때문에 이제 망해간다는건가요?

어이이선생

@미친통닭님 지금 전관 검찰 힘 쭉 빠졌다고 보도 제법 되어왔는데, 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이 언젠가요? 보도를 좀 찾아서 읽어 보셔도 좋겠어요. 한. 3년 전부터도 전관 검사 힘빠졌다는 얘기 많이 나왔어요.

미친통닭

@어이이선생님 보도에서 빠졌다면 빠진거죠? 참 살기가 쉽습니다. 전관 페이는 알고 말을 하시는건지. 기레기들은 말단들만 또 조사해서 기사쓰겠죠. 그리고 힘빠진게 아쉬우신가요? 왜 김민석은 전건송치를 고려해서 검사 전관 힘을 실어주려고 하나요.

포메라

좋은 설명이십니다. 윗분은 거의 상주중이네요 보완수사권 하나로요 ㅋ

mindinblue

검사들이 퇴직후 기업에 많이 들어가던데 이런 이유가 바탕이 되나보군요...

포메라

@mindinblue님 검찰이 기소 때리고 로펌 붙고 법관들 붙고 합법적인 용돈벌이 구조로 뒷돈이 아닌 구조로 둔갑시킨거라고 하더만요. 방어를 위해서 데리고 가는게 기본이라죠

Mordenkainen

요즘은 전경예우가 유행인데 그거때문에 기를쓰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군요

미친통닭

@Mordenkainen님 유행은 무슨 ㅎㅎ 근거나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전관경찰이 우대받는다는게 보완수사권 폐지하지말아할 이유에요? 기본적 논리적 정합성은 좀 갖춥시다. 호랑이 잡으면 여우가 좋아한다고 식인호랑이를 안잡겠다는 그런 논리가 말이 되냐고요.

Mordenkainen

@미친통닭님 전경예우 문제를 모르시면 뉴스를 안보신 거라 뭐라 더 할 말이 없구요

님이야말로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이 전관예우때문에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반대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모든 수사권이 견제 없이 경찰에게 가니까 안그래도 전경예우 이야기 나오는데 경찰들은 더 좋아하겠죠

님이 밥그릇 싸움으로 접근하니까 저도 밥그릇 싸움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나 보네요

미친통닭

@Mordenkainen님 재래식 언론 논조야 당연히 난리치죠. 밥그릇 싸움은 개들끼리 하면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수사랑 기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집단 전관이 더 위험한게 맞겠죠.

투찬파

검찰이고 경찰이고 간에 다 떠나서 조금 냉정히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쏠릴 수 있는 수사권한을 견제 보완할 대책만 잘 마련하면 뭘 더 얘기할게 없지요. 검찰의 권한은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정해졌으니 경찰에 쏠릴 권한을 견제 보완할 대책을 보여주세요. 최강욱 안되니 김용민 나오고 그래도 안되니 이제 박은정 이런 것 같아 영 보기 민망하네요. 최욱이든 김어준이든 너무 보완수사권 폐지에만 몰두해 왔었죠.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늦었지만 제대로 해야죠.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얘기는 그냥 하지 말고 ...

미친통닭

@투찬파님 반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정해진 사항이고 제도적 보완만 잘 하면 되는데 수사권 수호에만 목매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계속 튀어나오는거죠. 최욱이나 김어준이 그런소리만 한다고요? 말도 안되는 프로파간다에요 보시면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 방송 보는 놈이구나 그러겠네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