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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토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41

4
2026-07-10 13:12:11 49.♡.67.46
_딘_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 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 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Screenshot 2026-07-10 at 13.06.21.png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75429960089538941



靑 "보유·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종합) | 연합뉴스

김용범 브리핑…"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서 공개 토론"

"공급계획 차질 없이…동탄 등 토허구역 과열우려에 시장안정조치 병행"

"결론 정해놓은 것 아냐, 열어놓고 논의…최종 세제개편안에 반영 가능"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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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하이타이거
IP 211.♡.147.131
13:13 2026-07-10 13:13:16
·
네. 의견내죠.
마귀니 뭐니하며 집주인 악마화시키는거 중단하십시오.
세금으로 집값잡는다는 과거 실패한 사례 반복하지마시고요.
세니
IP 118.♡.11.138
14:25 2026-07-10 14:25:38
·
@하이타이거님 의견을 여기에 내면 전달이 될수 있을까요?
콩쓰v
IP 116.♡.186.29
13:13 2026-07-10 13:13:38
·
여러 의견이 잘 오가고 시민들이 제시한 해법도 향후 정책 발표에 포함된다면 좋겠어요.
Mitis
IP 118.♡.14.102
13:18 2026-07-10 13:18:24 / 수정일: 2026-07-10 13:18:59
·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임대주택이든 공공임대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적절한 가격에,
그리고 이것들과 현실과 타협해서 적절하게 시장을 만드는게 이상적인 정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그 결과를 위한 과정과 결과는 최악이였어요.
웬즈데이v
IP 121.♡.156.129
13:19 2026-07-10 13:19:16
·
실거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1주택 실거주인데 세금올린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큽니다
내가 살집 갖고 있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ㅠㅠ
sltx
IP 112.♡.237.91
13:26 2026-07-10 13:26:46
·
@웬즈데이v님 1주택 실거주라고 해서 혜택이 너무 큰 것이 문제입니다.
운출무심
IP 211.♡.192.161
13:49 2026-07-10 13:49:59
·
@sltx님 1주택 실거주에 어떤 큰 혜택이 있는가요? 혹시 다주택보다 세금 덜 낸다가.혜택인건가요?
sltx
IP 112.♡.237.91
14:35 2026-07-10 14:35:32 / 수정일: 2026-07-10 14:35:47
·
@운출무심님 네. 양도세, 보유세 모두 혜택이 매우 크죠. 대출규제도 덜 받고요.
iohc
IP 183.♡.146.99
14:49 2026-07-10 14:49:15 / 수정일: 2026-07-10 14:50:30
·
@sltx님
취득세는 높지만 이미 냈고, 양도세는 팔아야 나오는 것이구요. 보유세는 한국에 있는 모든 집주인들이 세법에 맞춰 내는 건데요. 어떤 점이 혜택이 된다는 얘기신 건지요?

결국 해외에 비해서 혜택이 높다는 얘기신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을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은 조건일텐데요.
sltx
IP 112.♡.237.91
15:06 2026-07-10 15:06:01
·
@iohc님 그러니까 그 세법에서 1주택, 실거주 혜택이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요.
마징가다
IP 14.♡.130.2
16:48 2026-07-10 16:48:40
·
@sltx님 오래살면 평생 이사 못가는 정책이 맞다는 것이죠?
소급 적용하면 한 40~50년 산 분은 차액이 집가격의 거의 대부분인데 말이죠.
sltx
IP 112.♡.237.91
16:50 2026-07-10 16:50:51 / 수정일: 2026-07-10 16:54:18
·
@마징가다님 소급 적용 아니고요. (예전에 판 것에 대해 세금 추가로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양도세 때문에 이사 못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이 아니라 "이연"시켜주면 됩니다.
보유세 올리면 오히려 빨리빨리 이사가겠죠.
마징가다
IP 14.♡.130.2
17:48 2026-07-10 17:48:07 / 수정일: 2026-07-10 17:52:22
·
@sltx님 40년전에 집 산 사람에게 법을 바꾸면 웃기는 거죠. 그게 소급적용입니다.
법 제정이후 산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연이면 세금 내면 집 살돈 없으니 나중에 내라? 뭐 이런건가요?
집을 파니까 대출받아서 집사야 하는 꼴이네요?

멀쩡히 세금내고 살던 사람에게 보유세 왕창 올려서 세금 낼 능력 안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사가라는 거죠?
서울 살던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려면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구요?
그러면서 양도세 두들겨 맞고, 두번의 소개료를 내고, 취등록세까지 내고 말이죠?

그와중에 세주던 사람들은 전월세 왕창 올리구요? 문재인대통령때 한방에 60%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 기록 갱신할까요? 살다살다 전월세 60% 오르는것은 처음 봤었습니다.

뭐.. 뭐든...
다음 총선이 말해주겠죠.
sltx
IP 112.♡.237.91
17:53 2026-07-10 17:53:16 / 수정일: 2026-07-10 17:53:34
·
@마징가다님 그런 건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세금 내면 이사갈 돈이 없다면 그 세금을 "이연"시켜주면 됩니다. 나중에 현금화할 때 내고요.

보유세 낼 능력이 안되면, 또는 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사가는 거죠.
포르쉐 좋은 줄은 알지만 능력이 안되거나, 그 돈 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사는 것처럼요.
마징가다
IP 14.♡.130.2
17:58 2026-07-10 17:58:32
·
@sltx님 포르쉐 몰 능력이 되서 샀는데 갑자기 자동차세가 미친듯이 뛰어서 몰 능력 안되면 어쩌시겠어요?
sltx
IP 112.♡.237.91
17:58 2026-07-10 17:58:50
·
@마징가다님 그럼 파는 거죠.
마징가다
IP 14.♡.130.2
18:01 2026-07-10 18:01:38
·
@sltx님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분이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총선이 기대됩니다.
sltx
IP 112.♡.237.91
18:05 2026-07-10 18:05:44
·
@마징가다님 단순한 정답을 두고 다른 답을 찾으려니 복잡해지는 거죠.
저도 정치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구요.
마징가다
IP 14.♡.130.2
18:09 2026-07-10 18:09:16 / 수정일: 2026-07-10 18:10:12
·
@sltx님 그것을 정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그게 투표로 말해주겠죠.

돈이 없으면 이사가야 한다는 것은 정답입니다만..
세금 마구 올려서 이사가야 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sltx
IP 112.♡.237.91
18:24 2026-07-10 18:24:19
·
@마징가다님 지금처럼이 좋다면 지금 제도를 유지하면 되겠죠.
지금 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야 할 테고요.
흡혈귀왕
IP 58.♡.94.202
19:32 2026-07-10 19:32:01
·
@sltx님 본인부터도 답을 정해놓고 말하면서 누구보고 답을 정해놓았다고 하시는건가요?
sltx
IP 112.♡.237.91
19:33 2026-07-10 19:33:14 / 수정일: 2026-07-10 19:33:52
·
@흡혈귀왕님 제가 다른 분에게 답을 정해놓았다고 말했나요? 위의 댓글들을 돌아봐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보유세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흡혈귀왕
IP 58.♡.94.202
19:35 2026-07-10 19:35:55
·
@sltx님 "단순한 정답을 두고 다른 답을 찾으려니 복잡해지는 거죠."
그 정답이 누구 마음대로 정답인데요? 헌법에 써있나요?

그것도 아닌데 다른 답을 찾네 마네가 무슨 말도 안되고 소도안되는 소리입니까
sltx
IP 112.♡.237.91
19:42 2026-07-10 19:42:19 / 수정일: 2026-07-10 19:42:49
·
@흡혈귀왕님 위에서 단순한 정답이란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 해택을 너무 많이 주면 안된다는 것이었고요. (즉 1주택 실거주 보유세, 양도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저게 단순한 생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단순할수록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캄의 면도날 아시죠?)
LILOU
IP 125.♡.68.193
13:20 2026-07-10 13:20:51
·
근데 누가 참석하는 건가요? -_-
가습기야
IP 117.♡.9.236
13:21 2026-07-10 13:21:34
·
허허 지금까지 부작용들 보면 답 나오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한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sltx
IP 112.♡.237.91
13:26 2026-07-10 13:26:00
·
@가습기야님 그렇죠. 1주택 실거주에 너무 큰 혜택 주는 것을 줄여야죠.
가습기야
IP 117.♡.9.236
13:42 2026-07-10 13:42:29
·
@sltx님 다주택자 풀어주고 1주택자 압박 풀어주는거 이야기하는건데요..? 1주택 실거주 건드리는건 부동산 더 폭등시키겠다는거로 보이네요
sltx
IP 112.♡.237.91
14:36 2026-07-10 14:36:29
·
@가습기야님 아니죠. 1주택자라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이 문제이니, 그걸 막아야 합니다.
POOHOLIC
IP 223.♡.45.2
13:25 2026-07-10 13:25:52
·
그래봐야 결국 이광수랑 동기화하셔서 이광수 궤변 옮기실거잖아요..
하늘풀
IP 223.♡.75.23
13:33 2026-07-10 13:33:27
·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 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 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ㅡ 이게 주요 쟁점이라는 소리네요.
초고가 주택에는 세금 가산,
보유세 올릴 예정 확정이라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절대민주
IP 118.♡.2.61
13:47 2026-07-10 13:47:30
·
그냥 대통령님 공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vsmadm
IP 210.♡.232.133
14:10 2026-07-10 14:10:18 / 수정일: 2026-07-10 14:20:19
·
대선때 얘기했던 공약대로 해주세요
부동산 세금 안건드리겠다.
대출규제 완화하겠다.
기타 규제 완화하겠다
근데 뭘 이제와서 토론이죠?
공약대로는 하셨나요?

또 문재인 정권때처럼 갈라치기 하실건가요? 왜 초고가주택에 더 세금을 붙이나요?
초고가주택에 실거주하면 그 사람은 투기꾼입니까?
왜 적정한 보유세가 나오나요? 그냥 냅두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뒷통수친 사람 절대 못잊습니다
윤석열한테 졌을때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때문에 지셨었죠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제와서 바꿉니까
꼬라지보니 보유세 더 걷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런거
얘기할라고 하시는거같은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실지 궁금하네요 ㅋ

진짜 웃긴게 메시지 읽어보면 다 세금얘기에요
어떻게든 세금 올릴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차있는거같아요
공급얘기, 규제완화 얘기는 다 빠져있어요
눈에 선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쌍문동개장수
IP 43.♡.22.133
14:25 2026-07-10 14:25:53 / 수정일: 2026-07-10 14:53:47
·
누진세나 주택수별 차별 같은것 없애고요,
복잡하면서 딱히 공평하지도 않은 이상한 예외조항들 모두 없애주시고,
모든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1%씩 보유세 걷어가세요.

취등록세 없애고,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 ..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현재의 온갖 이상한 누더기 규제들은 그냥 놔두고 세금만 더 걷어갈 계획 발표하는 거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마르마르
IP 121.♡.133.221
14:44 2026-07-10 14:44:44
·
투기 여부나 다주택에 상관없이 초고가주택을 차별하겠다는 것 보면 몇 억씩 상여금 주는 초고소득도 차별해야겠네요.
에라모르겠다
IP 39.♡.76.2
15:51 2026-07-10 15:51:42
·
@마르마르님
고소득자는 차별적으로 세율이 높죠...
마르마르
IP 121.♡.133.221
21:24 2026-07-10 21:24:39
·
@에라모르겠다님
기존 보유세나 소득세나 모두 구간별 누진세를 택하고 있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별이야기는
구간별 누진세와는 달리 별도의 세금 체계를 가져가겠다는 의미처럼 보여서요.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이 부의 재분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초고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 체계를 가져갈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airpenny3
IP 174.♡.29.193
14:58 2026-07-10 14:58:48 / 수정일: 2026-07-10 15:06:52
·
이미 세금 올리는 걸로 다 결론 지어놓고 어떻게 독특하게 세금을 올릴까 토론회 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200퍼센트 넘게 확신하건데, 보유세 올리고 다주택자 더 옥죄고 전세 소멸 가속화시키고 등등 정부 얘기로 결론날 겁니다. 잘못된 걸 깨닫고 노선을 바꾸면 좋겠지만 솔직히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제 발표하기 전에 그냥 형식적인 토론회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네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더 망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다들 각자도생 하셔요.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월세도 엄청나게 오르고, 주택보유자들은 세금 천지에,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모든걸정리중
IP 58.♡.156.224
17:36 2026-07-10 17:36:50
·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내 보시기 바랍니다??
블루텀
IP 125.♡.139.19
19:03 2026-07-10 19:03:50
·
고가로 갈수록 세금이 비선형적으로 올라가게 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요(숫자는 예시)
흡혈귀왕
IP 58.♡.94.202
19:33 2026-07-10 19:33:36
·
어차피 패널 + 방청객이랑 미리 시나리오 짜고 리허설까지한 뒤에 하는 WWE일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답은 이미 정해놓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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