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23일에는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참가 제한은 없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현장 전문가, 유튜버 등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해 부처들이 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세종 맘카페에 가입했더니 거기 제일 정보가 많다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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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건 안하고 곁가지만 치면 무슨 의미입니까?
개혁의 정책적 전략은
딱 계획한대로 절차 밟으면서 진행해야지
민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없이 늘어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개혁도 검찰개혁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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