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완전 금지시키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수사권 후 경찰이 수사할 여력이 되느냐 입니다. 

경찰,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나중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몇가지 통계를 보죠.

미제사건 증가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21년 수사기소 분리 이후 폭증합니다. 누적이 아니라 새로 등록한 기준입니다. 

• 2019년 (조정 전): 13만 9,924건
• 2020년 (조정 전): 13만 5,801건
• 2021년 (조정 원년): 16만 7,449건 (전년 대비 약 3만 2천 건 급증)
• 2022년: 21만 4,882건 (처음으로 20만 건 돌파)
• 2023년: 22만 9,145건
• 2024년: 22만 8,794건 (지속적인 고착화)
• 2025년: 22만  525건

경찰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

[연도]	1인당 연간 사건 접수·처리 건수	주요 배경 및 특징
2020년	108.4건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과 사건 분담 시기
2021년	100.8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 (일시적 수사 재정비)
2022년	101.8건	6대 중대범죄 외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안착
2023년	110.4건	사기 및 디지털 범죄 접수량 증가 추세 진입
2024년	127.7건	수사준칙 개정으로 반려 없는 의무 접수 전면화
2025년	133.8건	민생 고소·고발 및 금융 사기 사건의 최고치 기록

두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서 연간 신규 미제 사건 등록은 2배 가까이 늘었고,

경찰 1인당 처리 사건 수는 30% 늘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이후 갈수록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6월 1일 전국 12개 지검·지청의 최근 두 달 동안 사건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송치사건 처분 건수는 5만5,174건으로 이 가운데 45.6%인 2만5,152건을 보완수사 했다고 발표했다. 3월 보완수사 비율은 47.0%, 4월은 44.3%였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76

3월과 4월의 통계를 보면, 송치된 건중 45.6% 2만 5천건입니다. 1년이면 15만건이에요.

그런데 불송치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경찰의 업무가 엄청 늘어날겁니다.

담당하는 사건이 늘어날 수록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은 미흡하게 처리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갈겁니다.

3, 4월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숫자는 보완수사, 경찰 검찰 중복 수사니 일단 넘어가죠. (현실은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갈테니까요)

2025년 1인당 연간 처리건수 134건을 2020년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리려면

계산상 30%의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경찰의 인력 부족은 만성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관이 3만에서 3만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럼 1만명의 수사관이 더 필요한데, 언제 늘립니까?

경찰대 정원은 100명이고 교육기간은 4년입니다.

중경은 2000에서 2500명 입교하고, 교육기간은 9개월입니다.

무도를 포함한 특채는 연간 100명이구요.

어느세월에 1만명 채우나요? 예산과 장소, 교수진은요?

네 다행히 검찰 소속의 수사관이 마침 7천 800명 정도 되니 옮기면 될 것 같지만,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을 뜯어 고치거나, 임용 시험 다시 봐야 합니다.

거기다 검찰 수사관은 공안직 공무원 보수 기준이라 기본급이 높고 수사비 등 특수 수당을 받습니다.

강제로 옮길 수도 없고, 옮겼다가 소송에서 지면, 복잡한 문제가 한둘이 아닐겁니다.

저같아도 중수청으로 가느니, 법무법인 취직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좋습니다. 찬성해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폐지만 주구 장창 외치다가 준비된게 하나라도 있나요?

10월전에 다 끝내야 하는데요..

이러니 일선 경찰도 업무량이 폭증할 것 같으니,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죠.

檢 보완수사 폐지로 '사건 쏠림' 커지는 일선 경찰도 반발

https://www.nocutnews.co.kr/news/6541061

공수처 법도 손안보고 그냥 두고 있더니, 

이번에 대안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친

김용민, 박은정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어제 어느 분과 댓글중 그러시더군요.

모든 정책이나 개혁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과연 피해자와 그 가족앞에서도 같은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차근차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인력 보충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지

이런 날림식의 진행은 진짜 온국민이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최종 목표로 하고, 이제 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