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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대통령이 거부권안쓰면 청도 동의한거죠 9

2026-07-10 12:25:03 수정일 : 2026-07-10 12:33:01 221.♡.174.201
마두두22

최소한 밖에서 봐선 그렇게 보일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도 책임을 지는거고요 

마두두2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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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하이타이거
IP 211.♡.147.131
12:27 2026-07-10 12:27:39
·
근데 어떤 민주당의원 발의안보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내용이더군요
브릿츠
IP 125.♡.141.181
12:33 2026-07-10 12:33:50
·
하도 말들이 많아서 그래 국회에서 하시오. 우리 정부는 그걸 전적으로 따르겠으니 대신 책임은 국회가 지는겁니다 라고 하고 양보를 해줘도 뭐라그래…대통령은 그걸 우려해서 제대로 숙의하고 토론하고 끝까지 제대로 완성품을 만들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가는 양상이니 또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그래…이래도 뭐라그러고 저래도 뭐라그러고…ㅎㅎㅎ 도대체 이게 무슨 대통령이 동네북도 아니고…민주진영 대통령만 나오면 왜이렇게 대통령을 동네북, 샌드백으로 여야 가리지않고 이러는지…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강력한 자리인지를 보여줘야 정신차릴련지 싶습니다.
마두두22
IP 221.♡.174.201
12:35 2026-07-10 12:35:04 / 수정일: 2026-07-10 12:35:15
·
@브릿츠님 그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죠 다른당도 아니고 심지어 같은당에서 발의한거니 당연히 책임론이 따라오겠죠?
미필적고의
IP 222.♡.153.109
12:40 2026-07-10 12:40:05
·
@마두두22님 대통령이 얼마나 참고 있을지 보고있는 제가 다 답답합니다. 거부권 쓰면 여당과 전쟁이냐고 반발할거고, 안쓰면 니책임이다 뒤집어 씌울테죠.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언론에 알리면 된다, 수사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런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천불이 납니다. 당대표 선거에 여당과 정부와의 관계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forgotmind
IP 182.♡.175.138
12:43 2026-07-10 12:43:35 / 수정일: 2026-07-10 12:44:29
·
어느샌가 대통령 거부권이 지 맘에 따라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게 돼버렸군요. 입법부가 발의한 법안애 대해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가 가능할 뿐이죠. 단순한 말 차이가 아니라 이 차이를 인식하고 안 하고는 큽니다. 재의요구권을 일상처럼 거부권으로 써먹은 놈이 있었을 뿐이죠.
수묵정원
IP 211.♡.17.92
12:53 2026-07-10 12:53:02 / 수정일: 2026-07-10 12:53:56
·
@forgotmind님
거부권 행사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거구요
강행해서 입게될 피해와 거부권행사해서 입게될 피해를 가늠해 결정하는겁니다
forgotmind
IP 182.♡.175.138
13:01 2026-07-10 13:01:35 / 수정일: 2026-07-10 13:07:37
·
@수묵정원님 그걸 재의여부로 볼 거냐, 거부로 볼 거냐.. 사적 유뷸리, 가치관에 의해 오염된 결과인가, 아닌가는 유권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도 맞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 명칭과 취지에 맞춰 제한적으로 사용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걸 척도 삼아 대통령이 법안에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무쪽 가르듯 가르진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하의 윤석열도 재의요구권 쓰면서 "내 맘에 안 들어서"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팡계를 댔죠. 그러나 그가 왜 그랬는지는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현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으로 갖다 대지 마시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썼다 한 적이 없는데 노대통령 사례를 왜 들고 오셨나요?...
창영아빠
IP 211.♡.255.22
14:43 2026-07-10 14:43:30
·
아니 대통말 개무시하고 완전한 개혁인양 세몰이하고
괴롭히고 지들 뜨는데 이용하더니
그래 그럼 맘대로 대신 책임도 니들이!
이러니까 뭐야? 거부권행사안함 대통도 동의한거니까 책임지라고? 집권 야당이야?
거부권쓰라는거에요? 대통이 거부권쓸 정도의 법안은 왜올리는데? 안쓰면 동의다?
아니왜 이렇게 올바르고 정의로운거 꿋꿋이 관철했음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등 본인들 이름넣고 대대손손 빛내세요
대통은 싫음 거부하라니 거기서 빠지죠뭐
마두두22
IP 223.♡.207.189
14:58 2026-07-10 14:58:03 / 수정일: 2026-07-10 14:59:28
·
@창영아빠님 대통령이 억울해보여도 밖에서 보는 시선은 어쩔수 없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이고 그에따른 책임이죠 그러니 당권이 더 중요해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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