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완수사 폐지 여론이 나쁜 이유가 뭔지 본질을 못짚는 분들이 많으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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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여론이 나쁜게
그 대안이랍시고 강력한 실효적 장치가 마련도 되어있지 않고
그렇게 열변 토하듯 폐지 개혁 외쳤으면서. 그리고 정성호 장관 공격.비판했으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그런거 당당히 치열히 검토해 대안 마련이라도 해놓은줄 알았더니
그런 실효적 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고 진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거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게 소액사건이나, 경찰관 사건에 한해서 극소수 존치 아이디어라도 나오는것도 아니고
개혁이라는건 다양한 관점으로 치열히 논쟁하는 문화인거고 그게 진보의 어찌보면 힘인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어요.
참고로 민변. 정의당. 진보 법학자들도 우려중이면 좀 그 우려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라도 나와야죠. 민변이 저런다는건 실무상 매우 심각한 점이 우려된다는거죠.
일단 해보고 고치자는게 말이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책임 져야하고 국민 희생자 죽는 참극 생길수도 있는데요
서서히 한국 진보도 서양 좌파들 몰락 그대로 따라가는거 아닌가 무섭네요
왜 우리 뜻을 몰라죠?
일단 이상적으로 해보면 되..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거야..
선민적 아집에 점점 갇히고 있어요. 이러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국판 트럼프나 밀레이가 출현할수 있죠.
댓글 18
이런분 조차 메모해두셨다면 본인이 편향적인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할거같은데요.
이 역풍은 일년간 밍기적된 결과일 뿐입니다
책임을 서로 떠밀려고해도 어차피 각자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땐 다시 힘달라고 해봐야 사람들도 냉소적으로 바라보겠죠
정성호가요? ㅋㅋㅋㅋㅋ
정성호는 계속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덮어놓고 다 대안 마련되어있는척하며 아묻따 보완수사권 철폐 거기에 반대하면 검찰주의자, 검찰에 포섭된거처럼 악마화 해온 정치인이 문제죠
김용민 박은정이야 말로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면 변호사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니까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검찰징계법을 수정할게 아니라 폐지해서 공무원과 같은 징계를 받게 하면 되는거였습니다.
의원들이 진짜 의지가 있었나 자기정치에 검찰 개혁을 팔아먹은건가 싶을 지경입니다
검찰청 해체되고 나면 경찰의 비리에 대해 어떻게 견제할건지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지르고 나서 발생한 피해자들은 어쩌실건데요? 리트리셈님만 피해를 입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