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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고민… 정부 내 반대 의견 더 많아'

하늘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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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고민…정부 내 반대 의견 더 많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한 은행이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니까, 

거기에 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청년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미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능력이 있으니까 청년 한도 문제를 고민해봐야겠다는 것" 

"실제 본인이 들어가 사는 집이고 크지 않은 주택인데, 전월세 부담이 너무 커 집을 꼭 사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데도 6억원 한도 때문에 못 산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


"무리하게 꿈을 키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꿈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를 묶어놓는 것이 청년들에게 맞는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30~40년 동안 미래소득을 만들어 갈 자신이 있는데도 지금은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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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도 많다. 어렵게 집값을 잡아놨는데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저도 논쟁하고 있는 사안"  

 

"15억원대 주택 시장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다. 부담이 된다"


* 기사 전문은 연합인포맥스 링크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4387







이런 인터뷰 보면은 


부동산 현실인식과, 대출 풀거나 규제하면 장단점이 각각 무엇인지 


다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출처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4387

댓글 7

  1. vsmadm · · 공감 4
    아는데 집값올리고 사다리 끊는 정책을 펼치는건데 더 나쁘게 느껴지는군요
    모르고 그러면 바보소리나 듣지. 하긴 2번 규제정책 해서 폭등시켜놓고서도
    똑같이 따라하는거 보니 학습능력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모온 강성지지층들 눈치보느라 저럴 수도 있고요
    이래나 저래나 똑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규제하면 더 오릅니다.
    왜 자꾸 데이터하고 싸우나요 .ㅎㅎ
  2. 꼬룸 ·
    서민 주거 생각한다고 15억 이하는 6억 대출로 열어두고
    서민 주거 생각한다고 전세대출은 열어두고
    청년 주거 생각한다고 대출 열어주고

    이런식으로 규제를 해도 누군가 다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두니까 문제란 인식은 없나보네요.
  3. 지골 ·
    알면서도 저러는 게 더 소오오오름이죠.
    무슨 신념이나 믿음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구성을 하는건지....에잉...
  4. 하늘풀 ·
    @지골님 그래도 토론회 한번 기다려 봐야겠지요
  5. 컴구조 · · 공감 1
    어렵게 집값을 집아요? 평행세계 사나요.
  6. 좋은하루얌 ·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바에 대출 규제해서 욕먹어야죠. 수십년 대출만땅제도로 끌어올린 집값입니다. 맡겨놓은 사람처럼 몇억 몇십억 국가에 돈 내놔라! 못갚으면 경매 들어가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빚의 90%까지도 감면받고.. 처음 대출이란 상품이 생겼을 때 집값의 2~30%로 설정해놨으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을겁니다. 모두 열심히 일해서 돈모을 생각을 했을겁니다. 대출받아 집사서 오르면 팔아서 몇억 챙기고.. 경매수업카페에 들어가보면 자랑하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7. 하늘풀 ·
    @좋은하루얌님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30~40년 동안 미래소득을 만들어 갈 자신이 있는데도 지금은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ㄷㄷ
    확실한건 대출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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