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고민…정부 내 반대 의견 더 많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한 은행이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니까,

거기에 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청년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미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능력이 있으니까 청년 한도 문제를 고민해봐야겠다는 것"

"실제 본인이 들어가 사는 집이고 크지 않은 주택인데, 전월세 부담이 너무 커 집을 꼭 사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데도 6억원 한도 때문에 못 산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

"무리하게 꿈을 키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꿈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를 묶어놓는 것이 청년들에게 맞는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30~40년 동안 미래소득을 만들어 갈 자신이 있는데도 지금은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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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도 많다. 어렵게 집값을 잡아놨는데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저도 논쟁하고 있는 사안"

"15억원대 주택 시장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다. 부담이 된다"

이런 인터뷰 보면은

부동산 현실인식과, 대출 풀거나 규제하면 장단점이 각각 무엇인지

다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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