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그냥 경찰관 범죄에 한해서 보완수사 존치시키면 되는거 아니에요? 9

2026-07-10 11:46:57 39.♡.174.229
쿠브릭

왤케 민주당은 어렵게 갈려하죠


경찰관도 총경이상부터 검사가 수사는 정치적 논란 악용 논란있으니


실무 경정 이하 경찰관리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존치시키면 되는거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핀란드나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일부가 이렇게 한다는데


묘안이 될수 있겠네요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dgpig
IP 121.♡.74.36
07-10 2026-07-10 1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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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한해라고 남기면 그분들 말씀은 나중에 경찰관에 그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경찰이 먼저 수사해야하는데 이것도 검찰이 경찰을 조종해서 한다고 하니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다음총선까지 큰사건 안터지도록 하늘에 기도해야죠
쿠브릭
IP 39.♡.174.229
07-10 2026-07-10 11:49:56
·
@dgpig님 그건 그냥 추측과 상상일 뿐이죠. 경찰관 경정이하에 한정하고 그 범죄도 직무유기나 엄격히 제한시키면 한정적이죠
레비라정
IP 125.♡.46.165
07-10 2026-07-10 1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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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여러가지 대안이 오고가고 공청회라도 열어서 대안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면 좋겠네요
쿠브릭
IP 39.♡.174.229
07-10 2026-07-10 11:53:27
·
@레비라정님 그니깐요 ㅋㅋ 소위나 공청위에서 이런 대안이나 뭔가 아이디어라도 있어야지 지금처럼 답답한 강경일변도로는 문제를 악화만 시키는거죠
파아우어
IP 115.♡.243.82
07-10 2026-07-10 11:51:28
·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왜이렇게 다른 애기가 많을까요? 원래 이렇게 분리해야하는 건데 그간 그걸 안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던거구요. 보완수사권 있건없건 이런 일은 늘상 발생합니다. 기본 대원칙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걸 견제할 수단을 검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만들어야지 왜이렇게 내란범들한테 권력을 하나라도 더 못 줘서 난리들이신지 모르겠네요.
쿠브릭
IP 39.♡.174.229
07-10 2026-07-10 1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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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우어님 저 경정이하 직무의 범죄 수사만 존치시키는게 내란과 무슨 상관이며 저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안지켜지는것도 아닌거 같은데요.
파아우어
IP 115.♡.243.82
07-10 2026-07-10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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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자기들 밥그릇 사라진다고 내란 상황에서도 그걸 비난하기보다 편들어주던 인간들이 내란범이지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도 내란범들 수사 못하게 막고 있는 진짜 말도안되는 놈들한테 기소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이 남는 것도 짜증입니다. 하지만 검사의 본업이 그것이기에 그것까진 참겠는데 보완수사권이요? 어처구니 없네요.
파아우어
IP 115.♡.243.82
07-10 2026-07-10 1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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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안지켜지는 거지요. 보완 수사권은 수사권 아닙니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수사팀 기소팀 따로 두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보리
IP 223.♡.75.38
07-10 2026-07-10 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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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을 없애는게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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