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관봉권띠지 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됬을까요? 장윤기건도 증거인멸이고 관봉권띠지도 증거인멸인대 검사가 하면 무혐의 경찰이 하면 구속이죠?
문제는 검찰이지 경찰이 아닌데 왜 경찰을 의심하고 무시하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자며 기득권 편을 드는건가요?
건바이 건으로 따지면 도대체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법이 없어서 사회가 이모양이꼴인가요?
법은 멀쩡한데 법을 지키지 않고 왜곡하는 기득권 때문에 문제인거죠.
보완수사권이 있는데 그동안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부당하게 풀려난 사람들이 없었나요?
숲을 보지 않고 나뭇가지들만 보면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만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 마자 형사소송법을 개정 했으면 별일 없이 끝났을 일을 일년넘게 질질 끌며 이렇게 잡음이 생기게 된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언론은 관봉권띠지 사건 무혐의 처분은 기사 한줄 띄우고 장윤기 사건은 몇일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따지자면 어떤일이 더 큰 일일까요. 개인의 비극을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서는 논리로 만드는 언론의 패악질에 더 큰 분노가 생깁니다.
정청래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원만하게 입법을 진행했으면 되었을텐데
자신의 당대표 연임의 표관리용으로 강성지지층을 향해 검찰개혁을 이용한 정청래는 못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주당에서 입법안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정부안 만들어서 줄테니 그것 가지고 논의하자고 해서 7~8개월 늦어진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정부안 내놓지 못하고, 국회로 넘길테니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내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론 믿고 염불외우면서 전당대회 재료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강경파라는 의원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돼서, 보완언플권, 전국민명탐정코난법 같은 게 화제가 되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그들의 무능함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 여론조사에서도 완전 폐지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니 조바심 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패거리 정치, 못된 정치는 그쪽이 잘하는 거니 덮어 씌우지 말자구요. 자꾸 덮어 씌우려다가 역풍 분거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돌이켜보세요.
대책 없이 일단 해보자라고 하는건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는 행동이죠.
개혁의 대전제는 검찰의 권력축소였고 최근 당청갈등 이전까지 수사권 박탈은 대다수는 당연한 전제였죠
그냥 서있는 자리가 바뀐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지지자는 지지자대로 바뀐거죠
대다수 수사권박탈 반대론자들에겐 국민의피해 이건 차후 만들어낸 변명거리에요
대통령이 반대로 하자고하면 다시 바뀔 그런 가벼운 신념이요
검찰개혁주의자들은 항상 그자리에 있었고 말을 바꾼건 반대론자들이죠
크게 힘쓸필요도 없이 편하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댓가는 시간이 알아서 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