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완수사권 존치 또는 완전폐지 중 뭐가 됬든, 이를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종교적 신념도 아니고 이런식의 접근은 우려스럽습니다.
차라리 검찰 징계법을 더 넓고 강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런지.
Kieth
IP 125.♡.124.15
07-10
2026-07-10 1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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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물림님
징계가 안 되잖아요. 징계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줬지만.. 징계 발생했습니까?
memory
IP 99.♡.123.37
07-10
2026-07-10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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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십년간 이거보더 훨씬 더 심한 짓을 하고도 다 묻었죠.
redrabbit
IP 211.♡.100.90
07-10
2026-07-10 11:21:31
·
검찰이 늘 하던 권력자 대기업 사건 불기소나 사건 조작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 수사권 폐지이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요구나 필요시 수사팀교체 수사관 배제등을 할수 있는 권한이 더강화되어서 추가되었는데.. 또 고소인 뿐 아니라 고발인도 재수사요구권이 생겼구요... 대부분 보완수사폐지... 피해자의 직접 수사 참여등에만 꽂혀있더군요... 경찰 뿐아니라 검찰도 고소 고발 사건을 진행 안할때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을 마치 유일한 보완책인것처럼 생각하면서... 다함께 그냥 검찰주의자가된 몇일이네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견제가 안되는 게 문제인데, 마치 검찰이 더 유능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개소리입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주는 건 불안하고, 보완수사만 담당하는 제 3의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경찰 내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든지요. 같은 쪽에서 보완수사한다면 이런 일을 막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종교적 신념도 아니고 이런식의 접근은 우려스럽습니다.
차라리 검찰 징계법을 더 넓고 강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런지.
징계가 안 되잖아요. 징계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줬지만.. 징계 발생했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 수사권 폐지이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요구나 필요시 수사팀교체 수사관 배제등을 할수 있는 권한이 더강화되어서 추가되었는데..
또 고소인 뿐 아니라 고발인도 재수사요구권이 생겼구요...
대부분 보완수사폐지... 피해자의 직접 수사 참여등에만 꽂혀있더군요... 경찰 뿐아니라 검찰도 고소 고발 사건을 진행 안할때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을 마치 유일한 보완책인것처럼 생각하면서...
다함께 그냥 검찰주의자가된 몇일이네요.
하긴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성범죄 피해자들한테도 2차가해를 잘하긴 하지만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주는 건 불안하고, 보완수사만 담당하는 제 3의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경찰 내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든지요. 같은 쪽에서 보완수사한다면 이런 일을 막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언론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 헛웃음만 납니다.
검찰이었다면?? 기사한줄 안난다에 제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