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는 찬성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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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1:06:28 수정일 : 2026-07-10 11:11:39 182.♡.218.212
김ss디

"지금 이 상태로"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폐지 자체는 찬성합니다.


보완수사가 연 평균 11만건 가량이라는데.... 

한 사건당 피해자 + 그 가족들 생각하면 뭐 대략 50만명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이 50만명이 마음 놓을 수 있는... 

다르게 말하자면, 50만표 저쪽에 빼앗기지 않을 방법만 마련된다면 폐지 언제든 찬성합니다.

김ss디 님의 게시글 댓글
마두두22
IP 119.♡.51.171
07-10 2026-07-10 11:07:59 / 수정일: 2026-07-10 11:08:07
·
50만표일까요 그중 1퍼센트의 사건만 커뮤에 퍼져봐요
마두두22
IP 119.♡.51.171
07-10 2026-07-10 11:08:50
·
아찔하죠?
김ss디
IP 182.♡.218.212
07-10 2026-07-10 11:10:04
·
@마두두22님 어이쿠... 게다가 연 평균이니까 2030년 까지 생각하면... ㅎㄷㄷ
강덕준
IP 106.♡.201.129
07-10 2026-07-10 11:08:05
·
11만번 언론에 제보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redrabbit
IP 211.♡.100.90
07-10 2026-07-10 11:33:22
·
@강덕준님
강덕준
IP 106.♡.201.129
07-10 2026-07-10 11:40:56
·
@redrabbit님

보완수사권에 폐지에 대한 대책 알려주세요. 비겁하게 도망가지말고요.
redrabbit
IP 211.♡.100.90
07-10 2026-07-10 11:42:01
·
@강덕준님 아래에 장문을 써두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0 2026-07-10 11:17:43
·
거긴 요구권도 포함된겁니다.
박은정의원은 요구권 빼면 0.05~0.1이라고 하더군요.
redrabbit
IP 211.♡.100.90
07-10 2026-07-10 11:33:02 / 수정일: 2026-07-10 11:43:22
·
네 그래서 알려진바대로 아무런 대책없는것은 아니고 나름 촘촘히 세워두었으나 다들 그런것보다... 몇마디... 기존의 법체계에서도 잘 안사용했으나 있었던 방법이라던가... 최후의 방어선으로 피해자가 직접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다던가에만 꽂혀서 부실하다 이러더군요...직접수사만 안하지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건의 암장을 막을수 있는 여러 조치들...은 그닥 관심이 없으시더라구요... 보완수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수사를 계속 미온적으로 하거나 시간을 끌경우 담당수사관 배제 수사팀 교체 수사청 교체 수사기관 교체등의 권한이 생기고... 법왜곡제로 담당수사관을 기소할수도 있고... 90일내 수사완료라던가... 기한을 검사가 지정할수도 있고...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논의중인 사안으로 수사관 징계요구권도 생각한다더군요... 뭐 아무리 대책을 말해도 밎지 않고 미덥지 않고 그러시겠지만...
yujjing
IP 115.♡.54.15
07-10 2026-07-10 12:26:38
·
@redrabbit님 담당 수사관 배제 교체 등 이야기 하신건 지금도 있는거 아닌가요? 90일내 수사 완료라면 더 불안한데요??
redrabbit
IP 211.♡.100.90
07-10 2026-07-10 12:32:02 / 수정일: 2026-07-10 12:33:14
·
@yujjing님 찾아보니...최장 90일이고 1개월이내에 마쳐야 한다는게 기본조항이네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한해서 기간은 검사의 재량으로 단축할수 있다고하구요... 기존에는 수사관 교체 요구권한이 검사에게 없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서 수사팀 자체나 수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yujjing
IP 180.♡.170.139
07-10 2026-07-10 18:35:43
·
@redrabbit님 한달안에 수사를 제대로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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