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준비…폐지시 사회적 약자 보호취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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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0:45:43 211.♡.147.131
하이타이거
하이타이거 님의 게시글 댓글
BehindtheScreen
IP 116.♡.110.111
10:50 2026-07-10 10:50:01
·
그놈의 보완수사권
검찰들 참 구질구질하네요
잘난윤이
IP 106.♡.226.50
10:50 2026-07-10 10:50:24
·
그럼 2가지 법안이 발의되는건가요?
하이타이거
IP 211.♡.147.131
10:52 2026-07-10 10:52:40
·
@잘난윤이님 아마 논의거쳐서 정하겠죠?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10:52 2026-07-10 10:52:32
·
일반시민 피해 까지 넓혔으면 좋겠는데요.
하이타이거
IP 211.♡.147.131
10:53 2026-07-10 10:53:05
·
@미노와듕익님 기사내용보니

법안은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등 일부 민생 사건과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병합해야 하는 사건 등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강제수사할 경우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고, 사건심의위원회에 심의받는 등 검사의 권한 남용 등을 막을 수 있는 요소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10:54 2026-07-10 10:54:54 / 수정일: 2026-07-10 10:55:30
·
@하이타이거님

사회적 약자 구체적 예로

성폭행, 아동 폭행, 노인 대상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이라고 해놨길래요.

일반 시민 사건에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생각해서요
하이타이거
IP 211.♡.147.131
10:55 2026-07-10 10:55:53
·
@미노와듕익님 일리있군요.
kissing
IP 121.♡.79.241
10:53 2026-07-10 10:53:47 / 수정일: 2026-07-10 10:56:53
·
저기에 목을 매는거보니 저게 검찰의 마지막 희망같은건가보네요. 지들이 언제 국민 그렇게 걱정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래서 관봉권 띠지 없어진건 니들이 어떻게 했드라. 증거 인멸은 검찰이 진짜 최고지. 경찰이 썩어봤자 니들만 하겠냐. ㅋㅋㅋ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10:57 2026-07-10 10:57:45 / 수정일: 2026-07-10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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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

'사회적 약자 성폭행, 아동 폭행, 노인 대상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등'

검찰의 희망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한거죠 ㅡㅡ
플로랄
IP 222.♡.75.112
10:56 2026-07-10 10:56:16
·
이런 준비라도 해야 합니다. 다음 총선 민주당 소수로 쪼그라들것 아니면 국민 눈치 봐야죠.
둥이아빠00
IP 211.♡.180.213
10:56 2026-07-10 10:56:36
·
전관 검찰들 수입이 엄청나더라구요. 이런 큰 돈을 날릴 위기인데 미쳐버리겠죠. 근데 그 돈들이 수많은 불공정과 개인의 손해에 대한 대가인데 몇건의 보여주기식 보완수사로 언플하는데 넘어가는 분들 보면 순진하신 건지 뭔가 이득이 있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kissing
IP 121.♡.79.241
10:57 2026-07-10 1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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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아빠00님 그러게요. 지들 밥그릇때문인거 알사람은 다 아는데 약자 타령하네요. 웃기는 놈들입니다.
dgpig
IP 121.♡.74.36
11:16 2026-07-10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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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아빠00님 앞으로는 전관 경찰의 시대입니다.보완수사 남긴다고 전관검찰 수입이 크게 달라질꺼 같지는 않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1:54 2026-07-10 1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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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상식적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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