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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은 폐지시 대안이 없다 14

5
2026-07-10 10:34:20 110.♡.223.16
깜깜해

“대안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를 반복하는 버스에 대해 대체 차량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계속 승객을 태우자는 말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대응은 먼저 운행을 중단하고, 임시 운송수단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사고를 일으키는 권한을 그대로 보존한 채 대안을 논의하면, 그 권한을 가진 조직은 개혁을 지연시키고 기존 체제를 영구화할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이후 한동훈이랑 한덕수랑 지들이 국정운영한다고 발표한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똑똑한 한동훈의원님도 피의자로 보고 싶습니다.

깜깜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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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마두두22
IP 119.♡.51.171
07-10 2026-07-10 10:36:54
·
문제는 급발진났다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진짠가 싶어 까봤더니 뭐야 입시비리 맞잖아? 인거고요
nariyada
IP 175.♡.150.69
07-10 2026-07-10 10:37:27
·
사법개혁의 희망처럼 보였던 공수처가 후속조치 없어서 저 꼴된거 보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그럴거면 이미 있는 공수처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죠.
깔루코코
IP 125.♡.121.227
07-10 2026-07-10 10:40:47
·
@nariyada님검찰개혁의 완성이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공수처도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아직도 예산만 잡아 먹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갈까요,,,,,공수처 생긴지 한해 두해 밖에 안된것도 아닌데 말이죠,,,,
starbuck
IP 39.♡.54.100
07-10 2026-07-10 10:38:39 / 수정일: 2026-07-10 10:40:10
·
비유가 이상한데요?
수사 절차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이 (때로는) 잘못된 수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내면 수사에 대해 우려할만한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브레이크 (보완수사권) 대신에 사용할 새로운 브레이크 (대안)를 가져온 후에 브레이크를 떼내어야죠.
무슨 이상한 비유를 갖다 붙이시나요.
당장 대안없이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비유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운행 중단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떼고 운행하는 상황이라는게 맞는 비유라는 거죠.
MNBV11
IP 117.♡.12.222
07-10 2026-07-10 10:39:13
·
법안을 보면 김용민 의원 등이 넣은 검사의 권한만으로도 경찰 견제 기본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운용하면서 보완을 거치게 되어 있으니 일단 실행 후 필요할 때 추가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4282?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롤티슈
IP 119.♡.196.63
07-10 2026-07-10 10:39:14
·
찰떡 같은 비유십니다
김ss디
IP 182.♡.218.212
07-10 2026-07-10 10:40:24 / 수정일: 2026-07-10 10:41:13
·
일단 버스에 타고있는 연 평균 11만건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자는 겁니다.
자낙2
IP 210.♡.203.243
07-10 2026-07-10 10:40:38
·
그래서 ??? 임시운송수단이 뭔데요?????? 그게 없으니까 이러는것 아닙니까?
초식노인
IP 116.♡.155.197
07-10 2026-07-10 10:41:54 / 수정일: 2026-07-10 10:42:14
·
그 사이에 발생할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하나요? 그리고 장윤기 같은 암장 건이나 경찰 부실수사 건 터질 때마다 민주당과 정권은 엄청 타격 입을 겁니다
AGCT
IP 59.♡.171.196
07-10 2026-07-10 10:44:50
·
보완수사권 있어도 서이초 사건처럼( 아직 의혹입니다만) 검찰 내부와 관련된 일, 권력이나 재벌 등 힘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에 얼마나 보완수사권이 작동될지도 의문입니다. 보완수사권 없으면 재수사 작동 안 한답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 의지만 있으면 대안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코스모R
IP 106.♡.65.26
07-10 2026-07-10 10:45:21
·
인지수사 별건수사 수사개시 폐지해서 기획수사 못하게 막았어요,

최소한의 경찰 견재는 해야죠 그게 보완 수사권,
투명인간
IP 72.♡.72.165
07-10 2026-07-10 10:51:24
·
운송기관 고장나면 운행 중단하고 수리 후 다시 운행을 재개하는 주체는 운수업자 단독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나면, 개정안을 만들기까지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뿐더러 정책 입안을 하면 법률 공포까지 되는데에만도 수많은 시일이 걸려요. 이 사안을 담당하는 주체 역시 입법부 하나만이 아니구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법안 통과율이 20프로대 후반이라고 하죠. 그것들 모두 야당이 태업해서라고 칩시다. 추후 발생할 형소법 개정안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일단 없애놓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되는건가요? 그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하죠? 혹시라도 나올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요? 이것 모두 법률에 의거해야 하는데 과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요?
문답무용
IP 221.♡.51.73
07-10 2026-07-10 10:51:35
·
정확히 비유하자면
특정상황에 브레이크 고장나는 엠뷸러스 정도겠네요.

지금 특정상황에 대비해 수리를 좀 했는데
누가와서 엠뷸런스를 버리자네??
지금 탄 사람들은 어쩌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런 상황이죠.
armee_gruppe
IP 211.♡.202.85
07-10 2026-07-10 12:31:37
·
브레이크랑 유압계통 갈면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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