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폐지되었고, 수사/기소는 분리되어서 중수청/공소청으로 10월 출범합니다. 근데 보완수사권 폐지안하면 검찰개혁은 하나마나라고합니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라고하세요.
그리고 법에 민주당 출신 정치인은 수사하면안된다고 명시하고요.
경찰, 공수처는 어떻게 믿나요?
보완수사권 폐지주장하는 스피커, 정치인들은 내놓은다는 대안이 형편없고 강경지지자들은 다른 의견 매도하기바쁩니다.
경창에서 터진 대형사건으로 민심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더 부정적이게 되어가는데 그저 자신들의 사이다만 찾죠.
이런데 이끌려가면 민주당은 망합니다.
어느쪽이든 극은 해롭습니다.
보완수사권 놔두고 검찰 막을 대안을요!!!
이미 조직은 분니됐습니다.
고작 보완수사권으로 이전처럼 날뛸까 걱정된다면 그냥 검찰 없애자하세요.
그건 보완수사권 폐지하자고 하던 분들이 내놔야죠.
폐지만 하자고 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궤변만 늘어놓는건 코미디 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고,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 입니다.
그래야 설득이 됩니다.
그 대안을 주장할 국회의원도 찾아주시구요
수사기소분리가 안된거라고보니까요 보완수사권이있으면
기소권도 그대로들고있고 수사권은 겉으로는 분리된거같지만 문제가되었던 부분에는 그대로 수사권유지된거나 다른없잖아요.
차라리 건강한 평검사들한테는 지금정도면 충분할지도몰라도 그 이상한 검사들땜에 이런거죠.
기소권이 있는한 어떻게든 장난칠수있으니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4282?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이미 실패한길을 답습하는거보면 이념에따라, 지지자들이 따라서 정책펴는게 최악입니다.
'등' 가지고 장난치진 말았어야죠. 국민을 위해서였나요?
검찰에서 해달라는거 다 해주면 아무 부작용 없이 특정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검찰이 되는건 확실한건가요?
냉정하게 봐야해요! 1의 정치인들을 위해 99의 일반 시민들이 피해 봅니다. 왜 이걸 모르실까요~
살인 사건이 나서 수사 지지부진하면 그 가족들이 상치르고 같이 수사 합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이 봅니다.
우리나라 사기 사건 많죠? 난리 난다고 봅니다~
정말 강경하게 검찰개혁을 막는 사람들이 있긴 하던데 그 쪽 얘기신가 보네요.
웬만하면 글만 읽고 가는데, 굳이 로긴하게 해주시네요
이것도 유명 유튜버, 강성 국회의원들이 만든 문제 같습니다.
그들이 계속 똑같은 말만 하니까, 이제 관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원하는바와 단 하나라도 다르면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 건가요?
내 맘에 안드는 사란들은 다 없애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남기고 싶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