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말을 리얼타임으로 클리앙에서 보는군요.
세상엔 공부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만 질보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못하지만 수사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뭘 잘하고 못하든 그냥 하다보면 다 잘해요.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남용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남용된 사례가 많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려먼 어떻게 해야 할까? 즉 누가 수사를 잘한다 못한다, 그럴 거다 안 그럴 거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삼권분립은 왜 합니까? 왕이든 대통령이든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 하나 쁩아서 행정 입법 사법 다 맡기면 되죠..
제일 어려운 게... 이 간단한 것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이걸 이해시키는 거 같네요. ㅋㅋㅋ
근데 님도 못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ㅋㅋ
되물어 볼까요? 선생님께선 검사가 수사하면 안 억울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더 억울할 거 같으세요? 이걸 따지는 것부터가 넌센스인데 그걸 모르시나 보네요..
시민단체 근처에도 가본 적 없고요. 경찰비하 하셨으니 지금 그거 하신 거다 지적드린 것 뿐입니다.
국가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사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돌리는 거예요. 최선의 인재를 자리에 꽂는 거보다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가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맘을 먹었더라도 나쁜 짓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머리 좋은 나쁜 놈이 검사되어서 수사권. 기소권 둘 다 잡고 휘두르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껏 봐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 고쳐야겠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선 계속 딴소리를 하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