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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최강욱이 말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25

9
2026-07-10 10:08:16 수정일 : 2026-07-10 10:14:10 20.♡.111.44
대우레간자

언론에 사건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해라 이런식으로 말하던데요.

매불쇼 나와서 이러고 있던데, 그동안 폐지를 지지하는 쪽이던 최욱 마저도 표정이 이상해지더군요.


솔직히 클리앙에서 검찰 특수부의 표적수사를 무서워할만큼 고위급의 인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특수부 마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으로 별건수사 개입 능력이 현저히 축소됐습니다).


대다수가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의 잘못되거나 미진한 수사로 비싼 변호사라도 써서 상황 개선을 바랄 수 밖에 없는선량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동안은 검사가 사실관계나 증거에 미진한 부분을 짚어내서 변호사를 안써도 구제받을 여지가 있었다면,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제도권내에 그걸 해줄 사람이 없고,


최강욱 변호사님 말대로 언론에 대고 떠들고 들어주기를 바라던가, 쌩돈들여 변호사를 써야겠죠 미국처럼.


이 법의 이름을 이재명법으로 하자는 김용민의원도 참 염치가 없어보여요. 김용민/박은정 법으로 하세요. 

대우레간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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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할러
IP 116.♡.3.213
10:10 2026-07-10 10:10:35
·
대우레간자
IP 20.♡.111.44
10:12 2026-07-10 10:12:46
·
@할러님
빵이좋아
IP 175.♡.53.117
10:11 2026-07-10 10:11:30
·
대우레간자
IP 20.♡.111.44
10:12 2026-07-10 10:12:02
·
@빵이좋아님
Harmonics
IP 218.♡.55.253
10:11 2026-07-10 10:11:37
·
제가 예전부터 참 좋아하던 분들이 요즘들어 왜이리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시는 참 이상합니다.
_배아재_
IP 203.♡.149.209
10:12 2026-07-10 10:12:00
·
최강욱 진짜 정신 나간 인간이죠. 검사가 언론에 사실을 알리면 피의사실 공표잖아요.
지도 변호사인 인간이 법도 알면서 저딴 소리를 한다는게 얼마나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대안이 준비된 게 없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우레간자
IP 20.♡.111.44
10:13 2026-07-10 10:13:19
·
@_배아재_님 하도 시끄럽게 폐지거리길래 전 뭔가 준비한 대안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언론에 대고 떠들라니 뭔 전국민 디스패치화입니까.
_배아재_
IP 203.♡.149.209
10:14 2026-07-10 10:14:52 / 수정일: 2026-07-10 10:17:01
·
@대우레간자님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쓰레기는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현직 국회의원인 쓰레기는 피해자가 수사를 들여다보면 된다.

이것들이 선명성과 투쟁심에 미쳐서 맛이 간 것인지 알 수 없네요.
1년에 수사건수가 150~160만건이라는데 국민들을 개똥으로 아는건지.
dicuma
IP 118.♡.7.108
10:14 2026-07-10 10:14:25 / 수정일: 2026-07-10 10:49:30
·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을 진행해보니 담당 경찰의 법적지식이 좀 부족하더군요 검찰로 넘어간 이후 검사에게 법리적인 부분에서 도움 받았돈 기억이 있네요
수사의 끝은 재판이 있기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 차이를 무시 못할듯 합니다
니나모
IP 118.♡.3.216
10:15 2026-07-10 10:15:46
·
근데 진짜 무슨 대안이 있는건가요.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가 하도 많이 나와서 진짜 확실한 대안이 있는줄 알았는데 이건 뭐 거의 없는 수준같더라구요.

경찰수사에서 뭔가 억울한 일생겨서 클리앙에 올리면 클리앙 회원분들께서 널리 퍼뜨려주시는건지.
쿠브릭
IP 39.♡.174.229
11:33 2026-07-10 11:33:52
·
@니나모님 그냥 검사 경찰이 핑퐁 더 하게 생겼죠. ㅋㅋㅋㅋ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11.202
10:17 2026-07-10 10:17:47 / 수정일: 2026-07-10 10:18:14
·
검사가 암장하는건 생돈 써도 못막으니까요.
개인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검 둘다 못믿을 기관이니까요.
뭐 이것도 경,검에서나 통하지 판사의 이상한 판결은 통하지도 않죠.
사법기관 개혁 과제가 넘칩니다.
대우레간자
IP 20.♡.111.44
10:26 2026-07-10 10:26:4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암장하던 주체가 그냥 검찰 -> 경찰로 바뀔뿐입니다. 보완수사가 있어야 둘이 견제하게 만들죠. 폐지의 대안이 '언론에 퍼뜨려라'라면 대안이 없는것 아닌가요. 자기들의 오류를 인정하는게 어른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10:28 2026-07-10 10:28:41 / 수정일: 2026-07-10 10:29:33
·
@대우레간자님 경찰은 암장하면 처벌받죠.
검사는 조작수사,기소 한걸 들켜도 여전히 수사,기소 하고 있죠...
이 차이가 크죠!
이 검사들 처벌 됐으면...
보완수사권으로 이리 안싸우죠...
깔루코코
IP 125.♡.121.227
10:36 2026-07-10 10:36:2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을 때의 대비책 말이에요. 최강욱이나 김용민도 뚱딴지 같은 소리 밖에 못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답이라고 말하시겠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10:38 2026-07-10 10:38:36 / 수정일: 2026-07-10 10:39:20
·
@깔루코코님 그럼 보완수사권 존치때 검찰 막을 대안을 내놨으면 설득이 되죠.
대안은 존치하자는 쪽이 더 없어요!
그냥 국민 피해만 강조하지 검찰 막을 방법은 단 하나도 얘길 안하니까요!!!
깔루코코
IP 125.♡.121.227
10:42 2026-07-10 10:42:2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억울한 국민 피해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에 있죠?? 개혁을 위해선 소수의 피해자와 진통은 어쩔 수 없다 라는 또 전체주의적 의견 만 내실건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10:46 2026-07-10 10:46:06 / 수정일: 2026-07-10 10:46:20
·
@깔루코코님 그럼 왜 문정권의 검찰개혁을 욕한겁니까???
그때도 국민 피해 본다고 멈춘건데요!!!
커뮤중독
IP 106.♡.130.101
10:53 2026-07-10 10:53:1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선생님이 직접 진실을 말해버리셨네요.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되어야한다더니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그동안의 전횡을 못막았으니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된다라. 공수처로 검사 처벌할수있지 않나요? 아니면검사처벌특별법을 제정하든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10:59 2026-07-10 10:59:45
·
@커뮤중독님 이상하게 법이 있는데도 안쓰네요...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징계권이 생겼는데도 한명 징계만 하네요...
전마머꼬
IP 125.♡.251.35
10:26 2026-07-10 10:26:05
·
정치검사가 정치인을 표적수사하는거죠.

일반인은 일반검사도 표적수사 합니다.
대우레간자
IP 20.♡.111.44
10:27 2026-07-10 10:27:29
·
@전마머꼬님 그건 경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10:30 2026-07-10 10:30:43
·
@대우레간자님 다만 들키면 처벌받죠.
경찰슨요.
검사는 들켜도 계속 검사로 일하고 나와서 변호사,정치인 되죠!
전마머꼬
IP 125.♡.251.35
10:52 2026-07-10 10:52:52
·
그렇죠.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경찰은 조직이 크니까, 알려지면 자정이 됩니다.

검찰은 숫자가 작아서 자정에 성공하질 못하더군요.
쿠브릭
IP 39.♡.174.229
11:33 2026-07-10 11:33:36
·
이걸로 커뮤 조롱중.이런 최강욱 민정수석시켜야 한다고 열변 토하던게 강성파 친조국 세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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