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쓰레기가 있고 경찰도 쓰레기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거죠. 그런데 소시민일뿐인 제 입장에서 걱정되는건 하나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할수있냐는겁니다. 물론 뛰어난 경찰 수사관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경찰들은 법리에대한 공부가아닌 형소법판례 몇줄 달달외운 수준으로 형법체계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지않습니다. 기본적인 두뇌도 검찰보다 부족할거구요. 그런데 이런사람들에게만 복잡한 수사를 맡길수있는지가 걱정되는겁니다. 하물며 유튜브에 영상 몇개만 찾아봐도 하루종일 교통단속만 하는 교통경찰이 도로교통법을 몰라서 문제터지는게 빈번한 실정인데요. 솔직한 말로는 검찰은 기소만하고 다른 똑똑한사람들을 모아 보완수사관련 기관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걸 알기에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뺏지말았으면 합니다.
90%이상의 사건에서 경찰에서 넘어가는 기록 그대로 기소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대안은 경찰이 수사를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잘못하면 검사가 기소권으로 제어하면 되고요. 미흡하면 보안수사요구를 하면됩니다.
검사는 수사가 제대로 되었고 증거가 확실하면 기소를 하겠죠.
검사는 경찰이 조작수사 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안하는 겁니다.
검사도 능력 부족할수있죠.
시스템이 개개인의 능력을 제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적인 두뇌도 검찰보다 부족할거구요. 그런데 이런사람들에게만 복잡한 수사를 맡길수있는지가 걱정되는겁니다
커뮤 글쓰기도 두뇌 측정하든 시험을 보든 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떨까요? 60점 이하는 세 줄 미만까지만 허용하는 걸로 합시다.
카오스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선택을 한 저지능 회원들은 댓글을 아예 못써게 막아야 겟네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게 더 이례적인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법제시스템을 갖춘 나라인지 직접 한 번 찾아보시라고요. 답답하네요 진짜...ㅋㅋㅋ
진통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검사들의 폐단을 끊어내야합니다.
그거 경찰에게 주면 잘 할겁니다.
검사가 경찰처럼 범인 잡는다고 뛰어다니지 않으니까 법리 검토 공부 할 시간이 많죠!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장을 견지하는 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것이고
검찰은 이 보완수사권으로 대선주자를 길들이려 하겠죠. 이재명 대통령 같이 청렴한 정치인이 또 있을까요? 점점 더 국힘과는 밀착할 가능성이 높고..
이래서 단순한 보완수사권 하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폐지로 결론난 얘기를 왜 자꾸 관에서 꺼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 그 부작용을 어떻게 없앴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할 때입니다
'기본적인 두뇌'는 좀 너무한것 같은데요? 경찰도 못된 저는 멍청이급이네요.
수사에선 '똑똑' 보단 '정의' 가 먼저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똑똑'이 먼저인 사람들은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 이익을 우선하죠.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인거구요.
암에 걸렸는데 부작용 걱정된다고 약을 안먹을 순 없잖아요?
전 정의로운 사람이 똑똑하길 바랍니다. 좀 덜 똑똑하더라도 정의롭기를 바라구요.
본문에서 수사에 있어서 경찰은 멍청하고 검찰은 똑똑하다는 구분부터가 문제 아닐까요?
이미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