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김용민/박은정법으로 통과시켜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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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도 올리고 최근 보완수사권으로 열도 내봤는데 서로 일반 검사들의 일반적인 일처리에 대한 의식이 180도 달라서 논쟁만으로는 해결날 성질이 아니네요.
그냥 김용민/박은정법 통과시키고 2년정도 돌려보고 총선때 평가받고 책임대로 처리해야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정치검사만 해결된거면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대선주자급으로 가는거고 부작용으로 국민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되죠.
지금 각자 지지하던 사람들도 그때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사과해야겠습니다.
제발 제가 틀려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먼 좋겠네요... 100번도 사과할 수 있으니
댓글 28
어디에 그런말이 있죠? 출처써주세요 허위입증하게요
이재명식 형사소송법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국회와 당이 지겠다고 말했으니 책임을 대통령에게 직접 떠넘겼다는것도 아니네요
승복하고 사과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국민 피해 최소화 하는게 원칙이죠
검찰때문에요? 경찰때문에요?
ㅎㅎ 인생 안망가져보셨죠?
검찰 보완수사 반복해서 몇년끄는거 못 보셨죠?
검찰의 오촌살인사건 처리 보셨어요?
둘 기관 모두 이런사례는 많습니다 상호간 견제가 필요한데 왜 자꾸 기소수사를 검찰에게 다 줄려해요?
자꾸 읽어봐도 되는걸 단정 짓고 쓸데없이 댓글다시네요
1.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유지
2. 불송치 사건 재수사요구
3.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 요구
4. 담당 경찰관 교체·징계 요구
5. 1개월 내 보완수사 완료 기한
있잖아요 그리고 형사피해사건이라... 민생에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ㅎㅎㅎ
네 전 정치인보다 민생이 더 걱정입니다.
본인이 검찰로부터 암장당해서 피해봐도 똑같은 얘기하실지 모르겠네요.
검찰이 보완수사로 몇년 뭉갠건 괜찮고요? 1개월은 원칙적인 처리기한일 뿐이고, 복잡한 사건은 연장 규정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되면 진짜 개혁 해야죠.
중수청 공소청 잘 쪼개고
거기다 태업 할 검사들도 닥달해서 일시킬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안해도 조직을 바꾸는거라서 님이 말한 2년동안 부작용으로 국민피해는 잔뜩 나올겁니다!!!
항상 남탓하네요. 애초에 정부는 존치하자는게 입장이였죠.
폐지를 밀어붙이는 정청래당에서는 1년간 어떤 대책을 마련한건가요?
대통령 공약이 검찰개혁이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고요.
정부쪽에서는 원래 보완수사권 어느정도 유지하자는게 기본입장이였어요.
왜 대처 대안을 유지하자는 쪽에서 만들라고 강요하시나요?
적극 폐지주장한 김용민 등 당내 국회의원들이 미비한 탓을 하세요 남탓 하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