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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제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요 8

1
2026-07-10 09:35:17 114.♡.238.74
SHERLOCK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찰 아니면 검찰이라는 이분법에 빠질 수 밖에 없죠.


헐리우드 영화보면 지방경찰하고 fbi하고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가 각각의 개별 수사권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고 다크나이트를 보면 (검사) 하비덴트가 제임스 고든이 요청한 수색 영장 발급해주면서 본인도 수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죠. 즉, 영장 발급 권한은 검찰에 있지만 수사 시작은 경찰에 있으니 이러한 권한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검찰한테 수사의 범위를 줄일려면 그만큼 다른 정부 조직들에게 수사의 권한이 넓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보완수사권과 관련되서는 만족되는 답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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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행복주식회사
IP 219.♡.234.176
07-10 2026-07-10 09:38:12
·
근본적으로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언급한 이원적 수사권이 있으나 한국은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 하겠다면 단순히 형사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헌법 개헌 사항이고 그에 따른 행정법까지 국가 전반을 고쳐야 합니다.
lastdino
IP 124.♡.236.224
07-10 2026-07-10 09:41:00 / 수정일: 2026-07-10 09:45:51
·
미국은 검사가 수색영장을 발급하지 않아요. 판사가 하죠.
하비덴트도 검사가 영장이 나왔다고만 말할겁니다.
법 기초를 보면, 변호사 검사가 피해자 가해자 하나씩을 맡고, 판사가 어느쪽 법적 논리가 맞는지를 봅니다.
근데 한쪽편을 들어야 하는 검사가 영장 발부권까지 있으면 법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판사가 법 절차를 확인하면서 영장 발부를 하는거죠.
할러
IP 116.♡.3.213
07-10 2026-07-10 09:41:49
·
@lastdino님 나중에 그것도 판사에게 돌려주어야겠습니다.
자낙2
IP 210.♡.203.243
07-10 2026-07-10 09:59:47
·
@할러님 판사는 신뢰하시나 보죠?????????
할러
IP 116.♡.3.213
07-10 2026-07-10 10:05:02
·
@자낙2님 권력의 분산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게 하는 거죠.
할러
IP 116.♡.3.213
07-10 2026-07-10 09:41:11
·
FBI 가 필요합니다. 중수청이 그 역할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경찰과 최대한 분리해서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11.202
07-10 2026-07-10 09:44:23
·
@할러님 검사와 분리해야 합니다.
중수청은 검사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기관이니까요.
할러
IP 116.♡.3.213
07-10 2026-07-10 09:45:18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그건 기본이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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