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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았는데 12

16
2026-07-10 09:29:52 수정일 : 2026-07-10 09:48:18 121.♡.177.121
설령

여지없네요 

정성호가 뭐라 뭐라 했다는 애기 들었을 때 

음 하겠군 했는데 역시 나네요 

사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느 집단인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나라도 하고 있지 않은 기소독점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조작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엄한 사람 간첩 만들어 기소하고 힘들게 하는 거 종종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없애는 과도기에 있는 거고요 

나중에 개헌이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도 수사권 기소권을 나라의 가지게 한다면 

그래서 필요한 기관들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면 

이후 법원에서 분리 병합 심리가 가능해지면 

검찰도 다시 수사권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전 세계에 유일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에서 생긴 문제이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는 개헌을 못 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수사권폐지로 해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다 그거 하겠죠

그리고 이 논의가 1년 2년 된 논의 인가요

무려 20년 더 된 논의 입니다

하지 못하겠으면 대선 출마할 때부터 

난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 

검찰이 무조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애기 했어야 합니다

말과 글로 하는게 정치인데

정치인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때랑 말이 다르면 그 정치인 누가 신뢰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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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작은희망,비록
IP 39.♡.230.147
07-10 2026-07-10 09:34:29
·
맞습니다.

백날 눈가리고 아웅해봤자
검찰보다 힘쎈 조직이 없어요
롤티슈
IP 119.♡.196.63
07-10 2026-07-10 09:35:50
·
백번 동의합니다. 다만 수사기소 독점권이 유일무의한거지 기소 독점 권한은 많습니다.
일일신
IP 211.♡.207.179
07-10 2026-07-10 09:37:07
·
개헌도 불필요하게, 검사란 직책만 정부 각 기관에 만들어 놓으면 독점기소는 해결될 것인데, 검찰청이란 조직 안에만 검사가 있어야한다는 고정관념인지 개혁을 하기 싫어 애써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을 보면 창의력이란게 박하다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말씀처럼 금감원 안에도 검사가 있고, 경찰 안에도 있고, 각 지자체 특사경 안에도 존재하면 견제는 충분히 될거라 생각합니다.
74158
IP 117.♡.6.33
07-10 2026-07-10 09:38:35
·
@일일신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원칙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수사권이 있는 기관 안에 기소할 수 있는 검사를 두자고요?
일일신
IP 211.♡.207.179
07-10 2026-07-10 09:45:44
·
@74158님 검사가 헛짓하면 다른 다양한 조직의 검사가 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면 상호견제가 되겠죠. 갠적으론 지금의 수사권 분리가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소권은 검찰청 독점이니까요.
녹용홍삼액
IP 106.♡.197.115
07-10 2026-07-10 09:39:01 / 수정일: 2026-07-10 09:41:04
·
누가 폐지하지 말라고 하나요? 폐지에 따른 피해발생시 방지장치가 부실하다라는건데 논점을 이탈시키네요
이런 건전한 논의나 비판도 다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논의조차 못하게 막으면 어쩌자는건지 좀 답답하네요
쌍쑤니
IP 121.♡.21.96
07-10 2026-07-10 09:57:12
·
@녹용홍삼액님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참 와닫네요. 불과 몇달 전까지 대통령 공격한다고 어찌나 들 시끄럽던지.. 비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열심히 실무 하고 있으니 지켜보시죠..
kissing
IP 121.♡.79.241
07-10 2026-07-10 09:44:44
·
요 며칠 검찰 욕하는 사람중에 검찰 비리 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죠. 목적을 가지고 쉴드를 친다는거겠죠. 악랄하기로 따지면 경찰은 검찰 발끝에도 못미치는데 절대 언급안하죠.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06.♡.206.164
07-10 2026-07-10 09:45:06
·
최강욱이 언론에 일러라 하고 다니면서 여지남기는건 괜찮고..
그저 남탓만..
jj34
IP 124.♡.250.178
07-10 2026-07-10 09:47:22
·
맞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건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지나가던이
IP 118.♡.4.178
07-10 2026-07-10 10:05:41
·
민변까지 과반이상이 우려하는 사안이고, 여론조사 돌려봐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건데 설득할 생각은 안하고, 되도안한 이상론으로 너네가 피해좀 봐도 참아 너네가 피해보먄 (기괴한 방법으로)해결될꺼야 수준의 이야기만 하는데 당연히 반발이 나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 여권 성향인 여기서도 갈릴 정도면 실제여론은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봐야겠죠
Steinbourg
IP 182.♡.41.108
07-10 2026-07-10 10:24:13
·
그러니까 대안을 주고 폐지하시라구요. 검찰이 안해도 상관없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짬시켰을 때 필요한 제도를 내놓고 폐지하라구요. 언론제보, 피해자 수사참여같은 말도안되는거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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