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만" 줘야하나.?
2.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가장 많이 떠들어 대는게
"일반 시민들의 피해" 입니다.
뭐..대부분의 예를 든다는게
"빽있는 사람이 경찰 구슬려 억울한 피해자자 된다"
이런 사례죠.
3.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잡사건의 수 만 따지면 경찰이 많겠지만
저축은행 부터, 각종 금융사기, 주가 조작까지
검찰이 저지른 사례는 숫자는 물론 건당 피해자수가
최소 수천 단위 사건들 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다수를 아예 뇌물받고
수사권 남용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논리 전개를 합니다.
4.
보완수사권이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왜, 굳이, 기어이, 하필, 무리해가며
검찰에게 줘야 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국수본에 줘도 되고, 공수처 확대개편해 줘도 됩니다.
그런것까지 반대는 안해요.
그런데 꼭 검찰에게 줘야 한다는 거고
그 이유를 설명 못합니다.
5.
저같은 사람 중 많은 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 할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안된다"
일 겁니다.
이런 입장을 갖게된건 수십년 검찰권 남용과 억울한 재판을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 해봤자. 검찰수사권옹호론자 들은
또 핑계를 대겠죠.
옥상옥 이라느니, 예산 낭비라느니... 혼란만 키운다느니.
그냥 솔직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걸 보고 싶다고
아니라면 10월에는 검찰한테 남길 수밖에 없고 2차로 새로운 보완수사권 담당 기관를 만드는 논의를 해야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반년 넘게 국회 접근 차단하고 예산 17억 가져다 썼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은 검찰 수사권(보완수사권까지 포함한) 박탈 이후 보완 대책을 생각해서 법안을 냈어야죠.
근데 실제 한 거라고는 보완수사권만큼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검찰에 남겨두는 걸 전제로 검사가 보완수사로 이렇게나 국민 피해를 지켜냈다는 식의 자료나 내면서 대국민 언론플레이 한 게 전부죠.
보완수사권이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왜, 굳이, 기어이, 하필, 무리해가며
검찰에게 줘야 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국수본에 줘도 되고, 공수처 확대개편해 줘도 됩니다.
그런것까지 반대는 안해요.
그런데 꼭 검찰에게 줘야 한다는 거고
그 이유를 설명 못합니다.
이게 문젠데요, 국수본은 경찰이고요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넓힐려면 그 작업부터 선행했어야죠. 민주당 대통령 다수석인 상황에서 1년동안 공수처 개편은 하지도 않고 보완수사권 주자고 하면 안 그래도 거기 사람 부족해서 일 처리 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국수본은 말 그대로 국가수사를 하는 경찰이지 보완수사를 하는 경찰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사권한의 폭이 너무 좁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고 이 부분의 개선은 그 누구도 안 하려고 하더군요.
"나는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걸 보고 싶다고" 마지막에서 참 삐딱선을 타시네요
어린애 투정 같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것 누구도 원하지 않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뿐이죠
수사개시권은 없앴고 기소권 독점 문제, 검찰징계법 폐지등으로 논의를 발전 시켜서 계속 힘을 빼앗고
(법개정과 개헌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견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찰도 마찮가지죠)
그리고 그와중에 가장 중요한건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거라고 계속 대통령님도 말씀 하시고 계시네요 ㅎㅎㅎ
문제가 되지 않는 대안을 가져오면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강경파 입에서 나온건
대안을 말한적 없거나, 언론에 공표하자던가 (사실상 개선하자고 한 피의사실공표), 피해자가 수사 참여할 권한을
주겠다입니다.
말이 되는게 있나요?
당장 대안이 없으면, 일단 해보고 말자가 아니라 대안 마련할때까지 미루자니까요? 숙의 안하고 “일단 해보자!” 해서 장윤기 사건 하나 더 나와서 억울한 피해자 나오고 정권 넘길건가요?
이런 건 많은데 장윤기를 왜 언론이 많이 다루냐?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정치인은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되는데, 일반인도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되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검찰에 수사조직 포함 직접 수사할 권한은 단 1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써서 알려줘도 들어먹지를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