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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검찰존치론자들이 절대 외면하는것. 18

16
2026-07-10 09:25:35 수정일 : 2026-07-10 09:26:18 115.♡.11.254
상식이쵝오

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만" 줘야하나.?


2.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가장 많이 떠들어 대는게

"일반 시민들의 피해" 입니다.

뭐..대부분의 예를 든다는게

"빽있는 사람이 경찰 구슬려 억울한 피해자자 된다"

이런 사례죠.  


3.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잡사건의 수 만 따지면 경찰이 많겠지만

저축은행 부터, 각종 금융사기, 주가 조작까지 

검찰이  저지른 사례는  숫자는 물론  건당 피해자수가 

최소 수천 단위 사건들 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다수를  아예 뇌물받고

수사권 남용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논리 전개를 합니다.


4.

보완수사권이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왜, 굳이, 기어이, 하필, 무리해가며 

검찰에게 줘야 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국수본에 줘도 되고, 공수처 확대개편해 줘도 됩니다.

그런것까지 반대는 안해요.

그런데  꼭 검찰에게 줘야 한다는 거고

그 이유를 설명 못합니다.


5.

저같은 사람 중 많은 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 할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안된다"

일 겁니다.

이런 입장을 갖게된건  수십년 검찰권 남용과 억울한 재판을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 해봤자. 검찰수사권옹호론자 들은 

또 핑계를 대겠죠.

옥상옥 이라느니, 예산 낭비라느니... 혼란만 키운다느니.


그냥 솔직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걸 보고 싶다고

상식이쵝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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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리스트 : 바이크 유라시아 횡단,  경량항공기 조종사 
평생소망 : 토착왜구는 3대까지  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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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사당동갈매기
IP 211.♡.188.125
07-10 2026-07-10 09:27:49
·
각론은 다 제쳐놓고 당장 10월에 돌아갈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거 10월까지 입법하고 사람뽑고 장소 구하고 시스템 만들 수 있나요?
아니라면 10월에는 검찰한테 남길 수밖에 없고 2차로 새로운 보완수사권 담당 기관를 만드는 논의를 해야죠.
일일신
IP 211.♡.207.179
07-10 2026-07-10 09:28:55
·
@사당동갈매기님 그렇게 촉박한데 정부에서 하겠다고 가져가놓고 지선까지 시간 다 끌고 이젠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사당동갈매기
IP 211.♡.188.125
07-10 2026-07-10 09:30:07 / 수정일: 2026-07-10 09:32:14
·
@일일신님 정부는 저 논의를 계속 하자고하고 그 부분 숙의하자고 대통령도 수 차례 말했잖아요. 아마도 안도 있었을텐데 당과 강성지지자들이 보완수사에 보자만 나와도 난리를 치니 우리가 그럼 보완수사 포기할게 당이 입법해 이렇게 됐다고 봐야죠.
일일신
IP 211.♡.207.179
07-10 2026-07-10 09:32:24 / 수정일: 2026-07-10 09:33:15
·
@사당동갈매기님 국회의원조차 정부안이 어딨냐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내놓는게 팩트 아닌가요? 이것만봐도 당과 아무 협의도 없었던 거 같은데요. 협의고 뭐고 안이라는 거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융중와룡
IP 221.♡.196.128
07-10 2026-07-10 09:54:51
·
@사당동갈매기님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반년 넘게 국회 접근 차단하고 예산 17억 가져다 썼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은 검찰 수사권(보완수사권까지 포함한) 박탈 이후 보완 대책을 생각해서 법안을 냈어야죠.
근데 실제 한 거라고는 보완수사권만큼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검찰에 남겨두는 걸 전제로 검사가 보완수사로 이렇게나 국민 피해를 지켜냈다는 식의 자료나 내면서 대국민 언론플레이 한 게 전부죠.
Steinbourg
IP 182.♡.41.108
07-10 2026-07-10 10:16:23
·
@일일신님 지금까지 개무시하다 이제와서요? 공은 국회로 넘어겄으니 폐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드셔야죠. 엉론3ㅔ보, 피해자 수사 참여 이언 얘기 들으면 이상하지않으세요?
SHERLOCK
IP 114.♡.238.74
07-10 2026-07-10 09:28:12 / 수정일: 2026-07-10 09:29:27
·
4.

보완수사권이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왜, 굳이, 기어이, 하필, 무리해가며

검찰에게 줘야 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국수본에 줘도 되고, 공수처 확대개편해 줘도 됩니다.

그런것까지 반대는 안해요.

그런데 꼭 검찰에게 줘야 한다는 거고

그 이유를 설명 못합니다.


이게 문젠데요, 국수본은 경찰이고요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넓힐려면 그 작업부터 선행했어야죠. 민주당 대통령 다수석인 상황에서 1년동안 공수처 개편은 하지도 않고 보완수사권 주자고 하면 안 그래도 거기 사람 부족해서 일 처리 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국수본은 말 그대로 국가수사를 하는 경찰이지 보완수사를 하는 경찰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사권한의 폭이 너무 좁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고 이 부분의 개선은 그 누구도 안 하려고 하더군요.
bambooshoots
IP 39.♡.28.215
07-10 2026-07-10 09:28:22
·
검찰의 발 밑에 조아리던게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검찰 감싸고 돌게 되는거죠. 악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닐겁니다만 그저 깨어나질 못한겁니다
Steinbourg
IP 182.♡.41.108
07-10 2026-07-10 10:14:04
·
@bambooshoots님 그러니까 대안을 주고 폐지하시라구요. 검찰이 안해도 상관없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짬시켰을 때 필요한 제도를 내놓고 폐지하라구요. 언론제보, 피해자 수사참여같은 말도안되는거 말구요.
곈고
IP 211.♡.196.121
07-10 2026-07-10 09:28:25 / 수정일: 2026-07-10 11:10:29
·
검찰에 안줘도 됩니다. 완전 폐지 하자는 사람들이 위에 말씀하신 대안이라도 가져오면 되는데 그런거 없이 완전폐지 법안만 만들어와서 비판 받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수처나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할수 있으면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레두
IP 121.♡.155.60
07-10 2026-07-10 09:33:10
·
위에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 하셨는데
"나는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걸 보고 싶다고" 마지막에서 참 삐딱선을 타시네요
어린애 투정 같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것 누구도 원하지 않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뿐이죠
수사개시권은 없앴고 기소권 독점 문제, 검찰징계법 폐지등으로 논의를 발전 시켜서 계속 힘을 빼앗고
(법개정과 개헌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견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찰도 마찮가지죠)
그리고 그와중에 가장 중요한건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거라고 계속 대통령님도 말씀 하시고 계시네요 ㅎㅎㅎ
NeoLife7
IP 211.♡.47.16
07-10 2026-07-10 09:33:46 / 수정일: 2026-07-10 09:35:16
·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같은 입법 권한을 가진 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대안을 가져오면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강경파 입에서 나온건
대안을 말한적 없거나, 언론에 공표하자던가 (사실상 개선하자고 한 피의사실공표), 피해자가 수사 참여할 권한을
주겠다입니다.
말이 되는게 있나요?

당장 대안이 없으면, 일단 해보고 말자가 아니라 대안 마련할때까지 미루자니까요? 숙의 안하고 “일단 해보자!” 해서 장윤기 사건 하나 더 나와서 억울한 피해자 나오고 정권 넘길건가요?

이런 건 많은데 장윤기를 왜 언론이 많이 다루냐?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정치인은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되는데, 일반인도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되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둥이아빠00
IP 211.♡.180.213
07-10 2026-07-10 09:37:42
·
검찰이 개인을 생각해서 수사권 달라는 건거요? 결국 돈되는거 안놓겠다는거 아닌가요.
회천의 결단
IP 118.♡.254.71
07-10 2026-07-10 09:48:44
·
검찰을 이름만 바꾸면 되지요
nuss
IP 112.♡.226.241
07-10 2026-07-10 10:05:35
·
대안이 없으니 안 된다? 벌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자기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이 없으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걸 그냥 둬야 한다는 건가요? ㅋㅋ
검찰에 수사조직 포함 직접 수사할 권한은 단 1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teinbourg
IP 182.♡.41.108
07-10 2026-07-10 10:12:35
·
@nuss님 그러니까 대안을 주고 폐지하시라구요. 검찰이 안해도 상관없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짬시켰을 때 필요한 제도를 내놓고 폐지하라구요. 언론제보, 피해자 수사참여같은 말도안되는거 말구요.
jjkkjj
IP 61.♡.240.65
07-10 2026-07-10 10:11:41
·
명문입니다
이렇게 애써서 알려줘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그러를그러세요
IP 1.♡.81.118
07-10 2026-07-10 10:39:15
·
아니 지금 무조건 검찰한테만 줘야한다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장 완전히 박탈하면 민생에 공백이 생기니까 '일단은' 유지하고 대안책을 찾자는건데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길 원한다니 무슨 이런 황당한 이분법이 다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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