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우려되면 충분히 숙의하고 통과시켜야죠.
거꾸로 국힘정권에서 논란되는 법안에 국힘지지자들이 저런소리하면 무슨생각 드실거같나요?
게다가 이번에 터진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미 이번부터 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여론이 높았고요.
대통령도 신중하고 법무부도 전면폐지에 사실상 반대입장 밝혔으며
민변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얼마전 이재명대통령과 만난 문통도 국민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조언했죠.
이정도면 그냥 밀어붙이는게 잘못인겁니다. 정무감각도 없고요.
그렇게나 걱정되면 차라리 검찰견제하기위해 공수처를 지금보다 규모키워야죠.
아니면 보완수사관련 정치인은 못하게하거나요. 물론 이건 말도 안되지만요.
부작용 생기면 보완하면돤다? 무책임의 극치고 그저 사이다만 찾는거죠.
수사기소 분리 안되었나요?
검찰청 그대로 남아서 가나요?
부작용 최대한 줄여보자는 얘기가 근엄하게 숙의나 하라는 소리 들어야합니까?
법률가 대통령 두분 다 경찰에게 모든걸을 주는것은 위험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잘모르지만 한번 시켜보자 식으로 접근하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바꾸자는 주장은 지금의 적폐를 끌고가고자 하는 너무 많이 들어온 핑계네요.
국힘은 나몰라라 입법하고 문제생기면 알빠? 하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사소한 부작용정도는 한두달뒤면 이미 다 보완법안 생각해놨을겁니다
이제 진짜 하다하다 국힘이랑 비교는 좀 그렇습니다
당장 임대차3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하면 2년에 도달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통보하면 3개월 정도 내로 퇴거 도와줘야 하는 등의 조항들도 보완 입법 같은게 없어서 전혀 해결 안 됐죠.
그 이후로 그나마 남아있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권 거절하면 진짜 실거주하나 감시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언제 뜬금없이 퇴거하겠다고 통보할지, 실거주하겠다고 갱신권 거절하면 내용증명 날아오는거
아닌지 의심하게 됐는데 말이에요..
그 부작용이 나온지가 몇년인데 보완 입법 나오기나 했나요?
부실 입법 내용에 대해 책임 진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예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도려내서 재발 가능성을 없애느냐..
암 덩어리를 완전히 없애도 또 다른 곳에 병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암이냐 감기냐 골절이냐 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