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대안이 허술하니깐 반대하는겁니다
검찰이 작업을 치고 있다는 둥 반개혁 세력이라는둥
이런논리는 논리적이지가 않네요
일단 폐지하고 보완하면된다라는 논리도
그사이에 피해보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룩한개혁이며 국민들이 설령 피해보더라도 어쩔수없다는건 피해자 한개인의 인생을 망가트리는겁니다
보완수사 폐지 대안이 허술하니깐 반대하는겁니다
검찰이 작업을 치고 있다는 둥 반개혁 세력이라는둥
이런논리는 논리적이지가 않네요
일단 폐지하고 보완하면된다라는 논리도
그사이에 피해보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룩한개혁이며 국민들이 설령 피해보더라도 어쩔수없다는건 피해자 한개인의 인생을 망가트리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수가 없죠. 민주주의도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죠.
검찰이 신뢰를 너무 크게 잃어서 검찰 조직 자체를 쇄신해야하니 행하는 극단 처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몰라 보완수사권 무조건 폐지..
중수청에 넘어가는 수사는 기존 검찰이 하던 중요범죄들이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일반 형사사건들은 경찰이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경찰이 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검찰이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꼭 붙어있어야 하나요?
그럼 그 조직은 뭘로 견제를 하죠?
반드시 검사가 모자란 부분을 추가 수사해야 하나요?
경찰한테 수사받고싶어요 검찰한테 수사받고싶어요?
검찰한테 수사받다가 노무현, 조국 처럼 미세경 수사 받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가서 아.. 2026년 7월에 검찰 폐지에 반대하지말껄.. 하실꺼에요?
보완수사권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상관없을듯 하지만 마땅한 대안도 아직은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이번 수사암장이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일어난건가요? 그럼 모든 수사는 초기부터 검사가 해야 할까요?
수사권과 수사암장은 결이 다릅니다
대통령의 숙의제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었을때 그 권한을 통제할 방법을 찾자는거죠
수사암장을 막을 방법은 수사권이 아니라 다른 장치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보완수사권이고 뭐고 검사는 기소관(공소관)이 되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했고, 그 이후에 검사가 직접수사할 때만큼 보다 수사를 촘촘하고 완벽하게 할 대안을 구상했어야 합니다.
근데 저 왜곡된 논의를 유도하고 그래서 대안 마련도 못하고 전제가 되었어야 할 보완수사권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에너지를 쏟게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인거라고 전 봐요.
장윤기사건같은게 내주변에서 벌어졌는데 경찰이 이러면 그때도 폐지 잘했다 이럴까요 요구권으로는 이번건은 잘못된점을 찾기 힘들겁니다
검찰도 나쁘지만 경찰도 선이아닌걸요
견제가 안되면 부패합니다
지금상황은 소수를 지키려고 다수의 희생을 받아드려라 당연한거다 이런생각이듭니다
비율로따지면 1%도 안되는 정치인들 살리자고 이러는건 반대입니다
차라리 민주당정치인만 보완수사권 폐지한다고 하고 끝내는게 낫겠네요
대체 어떤 정치인을 지키려고 이러는건지 알수없지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겠네요 필요하다고 하신 입장이시니까요
일반인 중에 억울하게 검찰에 기소되어 억울한 누명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보완수사권 없으면 이득보는 사람은 비리정치인과 가해자들뿐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가 문제 아니라
검찰의.... 검찰이... 검찰만 빼면 일단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검찰을 배제시키고자 하는데
엉뚱하게 자꾸 보완수사가 안되면 문제라느니..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방법은 쉽고 다양합니다.
언론제보, 피해자 수사참여, 보완수사전담기구 만드는 것 모두 쉽고 다양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밀어 붙이는거야 말로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군사독재의 잔재지요
기업경영도 아니고 국가경영입니다 그것도 선진국이요
대책이 없다는 주장만 강하게 해서 강경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