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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21

9
2026-07-10 07:32:58 106.♡.65.26
코스모R


경찰이 암장하면 언론에 제보하면 됩니다,


그래도 암장하면 피해자가 발로뛰면 됩니다,


코스모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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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7-10 2026-07-10 07:34:30
·
검찰이 숨겨왔던 것들은요?
강덕준
IP 106.♡.201.129
07-10 2026-07-10 07:42:34
·
@작은희망,비록님

진영논리형 양비론 말고요. 서민, 국민을 위한 대안을 가쟈오세요.
칼리프
IP 211.♡.146.190
07-10 2026-07-10 07:38:51
·
식상. 요
미루니마
IP 117.♡.12.81
07-10 2026-07-10 07:42:04
·
현재까지 검찰의 만행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보시죠
근 몇십년간 이 꼴인데
코스모R
IP 106.♡.65.26
07-10 2026-07-10 07:44:59
·
@미루니마님
인지수사 수사개시 별건수사 폐지함으로 기획수사 못하게 막았습니다,
미루니마
IP 117.♡.12.81
07-10 2026-07-10 07:49:07
·
그런데 왜 표적수사가 가능하죠?
그게 대안이 맞나 묻는겁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07-10 2026-07-10 08:01:23
·
@미루니마님
표적수사가 되나요? 수사권한이 없는데요... 애초 경찰이 올린것만 수사하는게 보완수사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건이 아닌 별건으로 하려면 다시 경찰 한테 올려라 얘기해야하는데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알랳드롷
IP 39.♡.46.177
07-10 2026-07-10 07:42:26 / 수정일: 2026-07-10 07:45:33
·
빽도 없고 돈도 없어 변호사 도움도 못 받고 언론도 안받아주면 방법이 없는거네요. 그동안 대책이 있다더니, 이게 대책인가요? 지금도 변호사 쓰고 언론에 호소 하는데, 이게 대책이라고 말하는걸 보니 속은거 같은 이 기분은 뭔가요ㅠㅠ
문제를 고치자 해서 고친게 무대책이면 문제를 고친게 맞는건지 되묻고 싶네요ㅠ
장생고
IP 112.♡.162.189
07-10 2026-07-10 07:43:33 / 수정일: 2026-07-10 07:44:12
·
검찰이 그 동안 암장한 사건들은요?
뭐 김건희도 무혐의 준 검찰 아닌가요?
코스모R
IP 106.♡.65.26
07-10 2026-07-10 07:48:54
·
@장생고님
그러라고 만든 공수처 누더기로 만들어서 통과시킨게 문제고 다시 손봐야겠죠,

근대요 경찰 암장하는 대안은 못내놓으시는건가요?
장생고
IP 112.♡.162.189
07-10 2026-07-10 08:01:45
·
@코스모R님
그 대안이 검찰수사권은 아니죠

이미 이번 법안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같이 제시되어 있죠

물론 그 실효성은 시스템이 돌아가봐야 알겠죠.
개선은 앞으로도 이뤄지겠죠.

이렇게 문제점 찾으려고 혈안인데
시스템 운영하면서 개선하야죠
코스모R
IP 106.♡.65.26
07-10 2026-07-10 08:11:05
·
@장생고님
상황 확인하면요 어떤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어떤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나요?
_배아재_
IP 203.♡.149.209
07-10 2026-07-10 08:11:42 / 수정일: 2026-07-10 08:12:13
·
@장생고님 그 다양한 방법이 검사가 언론에 제보하는 거랑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건가요? 어처구니가 없던데요. 님께서는 시간이 있어서 직접 수사갖고 감놔라 배놔라 하실 수 있나 모르겠지만 저는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럴 수 없습니다.
Steinbourg
IP 182.♡.41.108
07-10 2026-07-10 10:18:17
·
@_배아재_님 그것조차도 할 말이 없으니 일단 던져본걸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그런 말이 나올수가없어요.
_배아재_
IP 203.♡.149.209
07-10 2026-07-10 10:20:45
·
@Steinbourg님 그저 야당시절처럼 투쟁심과 선명성 드러내려고 미쳐 날뛰다가 뇌가 절여진 상태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현직 전직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_배아재_
IP 203.♡.149.209
07-10 2026-07-10 07:51:36 / 수정일: 2026-07-10 07:56:45
·
클리앙의 대책은 빈댓글 뿐이더군요.
경찰이 무슨 절대선인줄 아나봐요. 본인들이 경찰 단체암장 한번 당해봐야 하는건지.

모든 게 준비된 척 국민들 기만하던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그리고 최강욱 진짜 천벌받을겁니다.
장생고
IP 112.♡.162.189
07-10 2026-07-10 08:04:28
·
@_배아재_님

기소와 수사의 분리
그 원칙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기소와 수사를 모두 가진 검찰은
한국뿐이에요.

경찰의 대안이 검찰이라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해요
_배아재_
IP 203.♡.149.209
07-10 2026-07-10 08:05:33 / 수정일: 2026-07-10 08:09:48
·
@장생고님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잖아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훈계조로 얘기하지 마세요.
경찰이 다 옳아요? 님이 다 옳아요? 언제 제가 경찰의 대안이 검찰이라고 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하려면 대안은 있어야 할 거 아녜요? 나중에 보완하면 되지? 그 사이에 피해입는 국민은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최강욱이 보상해줘요? 보완수사권 최소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검찰이 이뻐서 이러는 줄 아시나요? 경찰도 100% 신뢰할 수 없으니 이러잖아요!
닉크네크임크
IP 118.♡.12.229
07-10 2026-07-10 08:17:17
·
@_배아재_님 사고방식 버려야합니다! = 납득 시키기 어려우니 일단은 받들어주세요 아닌가요?
_배아재_
IP 203.♡.149.209
07-10 2026-07-10 08:20:05
·
@닉크네크임크님
아 몰라 일단 해봐 해보고 생각해 이건 민간기업에서 회사 정책 정할 때나 가능한 거지
서민의 삶이 걸린 문제를 저딴 식으로 처리하는 국개의원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07-10 2026-07-10 08:03:02
·
애초 논쟁거리도 아니에요
폐지를 한다면 그에대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데 그간 검찰이~~ 이러면서 폐지해야한다가 끝이에요 감정적이죠
대통령이 하도 답답하니 니들이 만들어오고 니들이 책임져라고 했는데 만들어온게 이미 있는것들... 누구는 언론에 알리라 하고...그들도 알껍니다 답도 없는거.. 그냥 강성지지자들 표팔이로 써먹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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