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 라는 개념은 아십니까??
검사는 수십년동안 .. '상명하복'으로 작동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심지어 조직법으로 있던 조직이에요..
2004년에 개정되었죠.
네..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검찰개혁은 ... 사실 계속 민주정부에서 ⁹
시도 해 온 것이고
지난 윤석열정권에서 ..
민주당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끝난 겁니다.
뉴이재명인지 뭐시기인 분들 ...
코어지지자들을 .. 종교인 취급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같잖습니다.
'검사동일체' 라는 개념은 아십니까??
검사는 수십년동안 .. '상명하복'으로 작동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심지어 조직법으로 있던 조직이에요..
2004년에 개정되었죠.
네..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검찰개혁은 ... 사실 계속 민주정부에서 ⁹
시도 해 온 것이고
지난 윤석열정권에서 ..
민주당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끝난 겁니다.
뉴이재명인지 뭐시기인 분들 ...
코어지지자들을 .. 종교인 취급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같잖습니다.
전관 돈 벌이 문제도 잊은듯 하구요...ㅋ
그리고 윤석열을 키운건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명분과 국힘과 재래식 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코어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코어 지지층이라면 코어 운동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네요.
검찰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수사권 좀 남겨야 해.. 이게 누구 통수를 때린건가요?? 그럼 누가 코어죠? 이해 안되시죠?
그런데 ..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못 찍는데요??
찍어달라고 구걸할 마음도 기대도 없어요. 언제든지 돌아서는 무늬만 코어 자나요.
같은 논리로 억울한 피해자, 교활한 범죄자를 막기 위해 보완 기소권도 만들어야죠.
대화의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아이포린님
넘어가시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찍을 수도 없구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뽑은거지 .. '왕'을 '주인'을 뽑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동안의 역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 지난 대선에서는 검수완박을 걸었는데요?
명제처럼 군 것은 오히려 반대쪽이라서 제가 이 글을 쓴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 폐지론자들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나 범하는 사람으로 비하해서.. 폐지론을 종교신앙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뭘 증명해야 되나요? 그리고 .. 모든 검찰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고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것을 종교인 같다고 비하하는 것에 대해 같잖다고 하는게 제가 깔보는건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깔보는건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들이 윤석열 남경필 찍은 정도가 아니라 공개 지지선언까지 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첫투표로 노무현 찍고 그 이후로 쭉 민주당 지지해온 저도 뉴이재명이 되다니 신기하군요 ㅋㅋㅋㅋ
자칭 코어분들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것도 신기하구요
자칭 코어분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면 작세니 뉴리박이니 규정해주시는건 봤지만 검수완박이 싫어 뉴이재명으로 규정했다는 소린 첨들어보네요 ㅎㅎ
그리고서 뉴이재명이라고 .. 나온거 아니에요?
뉴이재명이라는 명칭은 훨씬더 이전 한겨레 칼럼에서 나온 명칭이고 새로 유입된 지지자인데 뭔 뜬금없이 이동형이 갈라요 ㅋㅋㅋㅋ
이동형한테 뇌 의탁해서 국민의 다수가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칭 코어라는 분들은 모든걸 선악구도로 보고 나 아니면 적인가요?
사안사안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가지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음을 아셔야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확연하게 갈린게 이동형계들이 유시민 작가 비판하면서 부터 아닌가요?
그 멸칭까지 써가면서 ..
그리고 제가 언제 선악을 구분했나요?
로우스쿨이라는게 생겨서 경쟁자들이 산더미에 검사들이 공무원직을 그만두지 못해 한직을 뺑뺑이 쳐도 자신보다 밑기수가 검찰총장으로 올라와도 줄사퇴 못하게된 시점에서 이미 검찰은 권력의 개나 다름 없는겁니다. 한번 싹 물갈이하고 시스템을 바꾸기는 좋아진거죠.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특정 인물들 비하하고 무시하고 적어도 민주 진영 지지자라면 이러진 않앗죠
지금 1년내내 다 준비되어있다고 떠들어대던 김용민이나 최강욱도 결국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걸 이실직고 해버렸으니 더 논란이 되는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보완수사권까지 주지않아야한다고 대선공약에 말한적이 있나요? 검찰개혁 한다고 하고 수사권분리 한다고 해서 분리했잖아요.
문통도 수사기소 분리해야한다 하셨지만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하시잖아요.
두분다 법률가시고 민주당이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은 검찰개혁한다고 했고 대선후보 당시에도 경찰에만 권력을 몰아주면 안된다라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만이 검찰개혁이고 나머지는 다 알바 취급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민주당도 대통령도 다 공약한 사항을 이제와서 바꾸는건 아니죠
그건 t.t님이 받아들인 방식이구요
이재명대통령은 바뀐적이 없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보완수사권은 줘야한다고 한게 있습니다.
이재명식의 검찰개혁을 이뤄내려는겁니다.
구멍숭숭하게 만들어 또다시 정권 뺏겨 원복해버리면 그만인 선동 개혁말구요
이거 보세요
회피하는게 아니라 원래 이재명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기소 수사 분리 했어요.
대선공약 지킨겁니다.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야 떼쓰고 계시는 코어층이 계신거구요.
아직도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않았다고 믿는 종교인들이 많군요.
그힘들다던 공수처도 2년이나 걸렸지만 정치검찰들은 그대로 살아서 윤ㅂㅅ때 열과성을다해 개짓거릴했죠.
이재명정부는1년되기전 수사기소 분리라는걸 확정지었고 이전의 검찰청은 사라지는걸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보완수사권이 마치 검찰개혁의 모든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보면 딥답하네요. 몇일사이에 왜 문제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크게나왔는데 이런일들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건으로 님겨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것이고 이유도 수없이도 설명했을 겁니다.
더 신기한건 문재인 조국 이재명 모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있어야한다고 판단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만이 민주당의 가치인것마냥 말씀하시는것도 재미지는 부분이네요.
역대 민주당 정권중 지금만큼 강력하게 개혁한 정부는
노무현도 아니고 문재인도아니고 이재명이리는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웃기는 부분입니다. 부작용이 무조건 생기는 구조를 인정하지않고 대안도 없었다는걸 이제 아셨으면 뭐기 문제였는지 생각해봐야겠죠. 이런걸로 너는누구 나는 누구 가치는어디 역사는 어떻게 이런 생각은 이미 할만큼했고 소모적이기도하죠.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는척했고 심지어 그긴시간동안 대책도 없었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가치는 누구보다 이재명이 가장 잘 지켰다고 봐야겠죠
그 코어라는게 속칭 특정유튜브 열혈구독자들이 않나 싶지만요
두번째.. 이 정부는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절대 다수여당으로 시작한정부요.
검찰개혁안은 이미 법사위에 있었고 .. 이것의 논의를 정부가 즉, 국총산하 검찰개혁TF가 가져가서 1년을 끌게 된것이죠.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 및 진보여권의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게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 이전부터 윤석열이 검총으로 개판쳤을 때 부터 위험을 느끼고 논의 되기 시작 한 것이죠. 최소 수년간 '검수완박'을 주장해오고 그렇게 당과 지지자들을 모았는데.. 1년을 지연한거에요.. 달리보면 말이죠
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가치는 진보적, 그러니까 복지의 증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정학적 문제가 있죠. 북한의 존재 때문에 복지증진이 자칫 공산주의로 오역될 수 있다는 점. 과거 군사독재정부가 만들어 둔 지역구도 등이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 강화해주는 사법 권력과 레거시 언론 즉 '보수언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동안 이 구도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고 '개혁'을 통해 바꾸고자 했기 때문에 그 첫단추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구요.